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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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채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0889
- 태국은행의 국내 이자·채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0890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이자·채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0891
- 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소득은 면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1748
-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
-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22608
- 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국제세원-22156
- 조약상 비과세 신청과 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953
- 조약상 비과세 확인 후에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
-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 비과세 외국법인 소득의 명세서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5
- 비과세 신청 없이 지급명세서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3
- 벨기에 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7
- 외국 영리법인에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1
-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2
- 일본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언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3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란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215
- 반복 지급 소득도 면제신청서를 매번 내야 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8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조심 2026서0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배임액에서 반제한 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1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당사자적격) 등조심 2024중56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3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4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세목별조사가 아닌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는 아일랜드 법인인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2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5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선행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19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79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58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