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3건 · 결정 2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63건
- 결손금 보전에 쓴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2022.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법인-0171
- 지자체 이차보전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2018.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9
- 투자조합 청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요?2017.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
- 공사보조금 중 익금의 범위는 무엇인가?2016.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331
- 약정 없는 미수이자도 가지급금인가요?2016.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1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처리는 가능한가?2011.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8
- 부실채권 회수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2010.08.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6
-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5
- 폐업·지점 등록이 납세지 변경신고인가?2009.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68
- 토지·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8.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
-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07.08.29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1
- 미등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2007.03.12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9
- 특수관계 주주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는가?2006.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9
- 법인의 익금에는 어떤 수익이 포함되는가?2006.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2
- 현물분배·주식양도 특례는 적용되나?2006.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534
-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5.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1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2005.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885
- 조합 해산 현물분배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2005.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 조합 해산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인가?2005.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6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2003.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36
-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2002.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69
- 파산채권이 된 퇴직보험예치금은 익금인가요?2001.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97
- 일본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10.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18
-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빠지나?2001.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18
- 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982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4.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441
- 일본법인의 매립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1.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79
-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인가?2001.01.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
- 경매 배당금과 수선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2000.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67
- 공동명의 특허권 이전료는 어떻게 과세되나?2000.11.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55
- 외화채권 환매·매도소득은 과세되나?2000.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49
- 근저당권 변제차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2000.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0
- 국외지점에 양도한 대출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00.03.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25
-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1
- 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1999.11.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26
- 차관채권 양도 후 발생이자는 면제되나?1999.04.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39
-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1999.02.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112
- 등기하지 않고 판 토지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1998.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08
- 1995년 6월 말 이전 취득한 미등기 토지는 장기미등기 부동산인가?1998.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8
- 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리스료는 국내 과세되나?1998.04.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82
- 일본법인의 국내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7.10.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2
- 일본법인의 기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7.01.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4
-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도 사용료인가?1996.12.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74
- 외국 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대가는 사용료인가?1996.1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74
- 일본법인에 준 기술교육 대가는 과세되나?1996.04.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38
- 판매대리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1996.04.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45
- 정보 독점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5.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96
- 일본법인의 백화점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5.04.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32
- 일본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대가는 사용료인가?1994.09.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42
- 일본법인의 국내 광케이블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1993.1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40
- 일본법인의 해저 광케이블 용역은 과세되나?1993.1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41
- 비공개 기술이 든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2.11.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41
- 해외 컨설팅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1992.11.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28
- 일본법인의 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나?1992.11.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29
-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에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1990.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08
-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0.10.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583
- 일본법인에 지급한 이미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89.09.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481
-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나?1988.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04
- 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1988.10.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40
- 일본 본사에 지급한 기술지도료는 어떻게 처리하나?1987.0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93
- 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86.03.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963
- 기자재 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사용료인가?1985.07.23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외인22601-2281
- 일본법인에 주는 기자재 분할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1985.07.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22601-7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들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1686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채권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301 · 2023.09.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0712 · 2023.07.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상증자 시 실권주를 저가 재배정받은 데 대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453 · 2023.06.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158 · 2020.12.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사업자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에게 직불한 체불임금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조심 2020중7719 · 2020.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축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44 · 2020.09.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축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982 · 2020.09.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284 · 2019.09.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631 · 2019.06.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599 · 2019.06.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이「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194 · 2019.05.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