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6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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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529
-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하나?2019.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6
- 국외에서 이동한 상품 거래는 부가세 대상인가?2019.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
- 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2018.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226
-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국내사업자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82
-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2015.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 토지·건축물 분양 시 영수증을 내야 하나?2007.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8
- 비사업자인 농민에게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002.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74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2000.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농민으로부터 수삼을 구입하였으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4719 · 2018.0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