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6건 · 결정 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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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6건
- 조합이 낸 이주비 이자는 공통손금인가?2025.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2533
- 회계상 영업권도 사업용 자산가액인가?2022.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0352
-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은 법인세 대상인가?2021.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295
-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2019.07.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279
-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2019.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320
- 주민공동시설 외부인 이용료는 수익사업인가?2019.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809
-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도 과세되나?2019.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525
-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는가?2019.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752
- 국가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19.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750
-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18.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509
- 비영리법인의 사업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018.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907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2018.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661
-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2018.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193
- 동일사업 합병의 내부거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2017.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4
- 연속 적격합병의 승계소득은 어떻게 안분하나?2017.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6
-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감면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2016.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979
- 합병 전 결손금과 승계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2016.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371
-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2016.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675
- 국가 위탁 위험물 검사용역은 법인세 대상인가?2016.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265
- 증자분 감면사업만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나?2016.04.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58
- 합병 시 어떤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나?2015.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554
-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나?2015.10.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02
-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2015.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275
- 승계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디에 구분하는가?201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120
- 공제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15.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862
- 구분경리 없는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2015.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858
- 공익법인의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2015.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493
- 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2015.03.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0240
- 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2014.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7
- 승계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부문에 귀속되나?2014.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46
-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8
- 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 해양수산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12.01.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
- 구분경리 제외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2011.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6
-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나?2011.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92
- 정비사업조합 운영비와 이자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2010.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0
-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10.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5
- 헤지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사업 손익인가?2009.1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09-37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2009.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0
-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5.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경리하는가?2009.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6
-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2009.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 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2008.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81
-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07.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는 어떻게 과세하나?2007.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6
- 소프트웨어 사업소득은 창업감면 대상인가?2007.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0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2007.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9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 감면사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200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 보조금 무상지원비는 목적사업 지출인가?2006.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4
- 유치원 운영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06.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2
-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공급은 수익사업인가?2006.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4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과세하고 구분경리하는가?2006.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
-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2006.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 기본재산 등기등록세도 목적사업비인가?2004.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
- 구분 경리한 사업을 승계사업으로 볼 수 있나?2004.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6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2004.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04.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 의료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나?2003.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29
- 여러 업종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003.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14
-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나누나?2003.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61
- 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2003.04.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25
- 감면·비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는가?2003.04.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60
- 일부 임대 사옥의 목적사업 사용액은 얼마인가?2003.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95
- 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 시에도 구분경리가 인정되는가?2002.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27
-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나누나?200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36
- 합병 후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001.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0
- 계약 대가로 제공한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2001.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47
- 합병 후 공동 영업소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2001.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15
- 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3.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154
-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되나?2001.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9
- 외환차손익을 감면사업 손익으로 보는 시점은?2000.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85
- 수익사업과 공통인 자산·부채는 어떻게 경리하는가?199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51
-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1999.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3450
- 공사원가 수정신고에 중과소가산세가 붙나?1991.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8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감면 적용시 직전연도 수도권 생산비율 상당액만 감면 대상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광099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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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490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대납액은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017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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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699 ·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대가 지급하였으나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한 이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4부5396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조합원 이사비와 조합원 분양을 위한특별공사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115 · 2025.07.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조심 2024전5950 · 2025.06.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조합원의 이주비 금융비용은 장부상 비용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비수익사업 관련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5995 · 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4543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