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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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2건
- 고정사업장 없는 원유 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2022.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507
- 전입 직원 인건비 정산은 공동경비인가?2017.1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115
- 공동개발 손익과 연결로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2016.06.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2
- 접대비 한도의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도 포함되나?2008.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 인적분할 때 미승계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2007.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 세법해석 답변 지연은 원천징수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2005.05.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39
-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처리하나?2004.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7
-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4.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6
- 분할부문 잉여금이 음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43
- 분할 전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법인에 반영되나?2002.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23
- 분할소득 계산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범위는?2002.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85
-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002.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24
-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2002.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7
-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2000.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2
-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이 과세되나?2000.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7
-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손실을 손금산입하나?2000.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52
-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42
- 분할 후 존속법인에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나?1999.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92
- 법인분할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1999.05.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37
- 건설업면허 폐지 시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나?1998.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93
- 청산 중 이자와 부동산 차익은 언제 신고하나?1994.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71
- 청산 후 확정된 채무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1994.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31
- 해산 후 잔여재산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나?1993.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8
- 회사계속 시 중간결정 법인세를 경정하나?1993.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8
- 철거보상금과 이전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1991.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6
- 잔여재산 미확정 시 청산소득 신고는?1990.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60
- 토지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9.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356
- 청산 중간신고의 잔여재산 예정액은 어떻게 평가하나?1989.06.2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211
- 감가상각비를 개업비로 처리하면 손금 인정되나요?1989.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533
-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85
- 해산 간주 후 계속한 사업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1987.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53
-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87.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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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리스임대주택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587 ·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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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지출한 인건비(공동경비)를 ‘매출액’ 및 ‘매출처수’의 평균비율로 안분한 금액(분담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동 분담금액을 ‘매출액’ 비율만으로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072 · 2017.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열사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시 발생한 외부구입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066 · 2015.03.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72 · 2015.0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취소)조심2009전2274 · 2010.10.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 및 대손충당금 등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경정)조심2009서3412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