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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4127회신일 2025.1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9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법인세법 제27의2조제3항제2호 법인세법 제46의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이 있다.

질의요지

적격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법인법 제27조의2 및 법인령 제50조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0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물적분할은 제외)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법인세법」제2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 사항(이하“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같은 법 제4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물적분할은 제외)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법인세법」제2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 사항은 같은 법 제4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4127 (2025.12.29 회신),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41)
원 제목
적격인적분할 시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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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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