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4건 · 결정 1,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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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4건
- 임직원 개인 차량 주차비는 손금인가?2025.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663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양도담보 국채 이자의 지급액은 손금인가?2025.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366
- 소멸할 신주인수권의 무상 취득은 익금인가?2024.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135
- 확정수익 보장금은 법인 손금인가?2023.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484
- 농축협 이자지원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나?2023.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5575
-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2023.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5230
-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2022.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417
- 반납 급여로 공익채권을 갚으면 손금인가?2022.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8108
- 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2021.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
- 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인가?2021.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6
-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1.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0105
- 사업부 인수 자문비용은 법인 손금인가?2020.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9
- 판매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02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857
- 코로나19로 임대매장에 준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20.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91
- 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2020.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478
- 기준 초과 인터넷 지원금은 손금인가?2020.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884
- 대리점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액은 손금이 되나?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312
- 모든 가맹점에 준 지원금은 손금인가?2020.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282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20.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681
- 민원인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가?2020.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
- 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나요?2019.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82
- 지역협력계획 이행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019.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90
-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 처분되나?2019.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 조합원 마일리지 정산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19.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0
- 개정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2019.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19
- 품질 불합격 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2019.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
-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나?2018.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
- 해외거래처 재고차 지원금은 손금인가?2018.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5
-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2018.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486
- 조합장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는 손금인가?2018.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
- 가맹본부의 위탁·인력지원비는 손금인가?2018.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70
- 제조물 배상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2018.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9
- 책임임대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18.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552
- 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2018.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468
- 해외 파견용역 수수료와 인건비는 손익인가?2018.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689
- 배상 대신 갚은 금융채무는 손금인가?2018.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174
- 사업 승인 대가의 지자체 지급금은 기부금인가?2018.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696
- 종업원에게 줄 올림픽 입장권 비용은 손금인가?201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86
- 임원 순직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1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64
- 특허권 양도수입과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387
- 보험업법 위반 비용도 손금에 산입되나?2017.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3
- 채권파킹 손실보상금과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나?2017.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7
- 하도급업체 손실보상금은 손금인가?2017.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5
-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손금인가?2016.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4
-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자문비용은 손금인가?2016.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0
-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손금인가?2016.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140
- 다른 법인에 무상 이전한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인가?2016.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494
- 해외 담합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2016.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
- 비축유 소비대차에 익금·손금 규정이 적용되는가?2015.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4
- 후순위 변경으로 생긴 채권손실은 손금인가?2015.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694
- 손실보상으로 반환한 관리보수는 손금인가?2015.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466
- 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15.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155
- 탐사지분 매각 관련 납입액은 손금인가?2013.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6
- 미완성 자산 매각 시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2012.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70
- 광해방지 부담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2012.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9
- 해외지배사에 보전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2012.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5
- 도매상 장려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2012.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9
- 기업공개 준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012.0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8
- 해외자회사가 갚은 D/A 지연이자는 국외소득인가?2012.01.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준 채권이자는 면제되는가?2011.1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 화재 손실과 건물주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11.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77
- 도서지역 자가발전 결손금 보전액은 손금인가?2011.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9
- 택시 추가 연료비와 누락 운송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2010.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9
- 사업 관련 강사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010.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9
- 자회사 지급보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010.05.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2009.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66
- 사업권 부여로 받은 수익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09.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2
- 상환우선주 의제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8.10.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88
- 손금불산입된 출자원금 보전금은 어떻게 처분하나?2008.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61
- 지역사회 발전기금은 손금인가 접대비인가?2008.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3
- 봉사활동 비용을 법인의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8.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0
- 건물 명도를 위한 시설비·영업손실 보상금은 손금인가?2008.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 법무법인이 대신 낸 변호사회비는 손금인가?2008.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 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비는 비용이나 기부금인가요?2007.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7
- 소송 미제기 조건부 합의금은 손금인가?2007.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 정규 증빙이 없어도 지출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007.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4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007.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1
- 국외 수입알선 커미션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7.03.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 다른 법인의 광업권 유지비용은 손금인가?2007.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0
- 해외 자회사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07.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 대위변제한 광고료 미수금은 손금산입 가능한가?2007.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
- 해외 모회사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손금인가?2006.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
- 재개발 협력업체 관련 경비는 손금인가?2006.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9
- 장치 전소로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손금인가?2006.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6
- 익금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의 이체액은 손금인가?2006.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668
- 해외모회사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손금처리할 수 있나?2006.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0
- 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2006.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 공기오염 피해 지원금은 손비로 처리되나?2006.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 대여금과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6.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5
- 오염 토지의 정화비용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006.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
- 임직원 관련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006.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4
- 거래처별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06.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4
- 토지 현물출자 수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2006.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466
- 차입금 상환 관련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06.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84
- 업무상 과실 배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006.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
-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05.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3
- 해외 모법인의 주식보너스 비용은 자회사 손금인가?2005.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7
- 신탁채권 회수 지원 손실은 손비인가?2005.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23
- 신탁재산 운용손실을 법인세 손비로 인정하나?2005.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4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2005.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3
- 사업 관련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2005.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
- 가입·재가입 사은품은 접대비로 처리하나?2004.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9
- 매매계약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하는가?2004.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1
- 국외 자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와 손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2004.09.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 보유주식을 정상 양도하거나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04.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 거래처별로 다른 판매장려금도 비용인가?2004.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2004.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 해외 서비스센터의 공동경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003.11.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77
- 신주인수권 매입·소각비용은 손금인가?2003.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67
- 매입해 소각한 신주인수권 금액은 손금인가?2003.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5
-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나?2003.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17
- 신주인수권 매입·소각 손실은 손금인가?2003.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62
-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되나?2003.04.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68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2003.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36
- 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003.01.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09
- 도급공사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2002.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71
- 분양이행용역의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002.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99
- 외화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2002.1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55
- 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세인가?2002.11.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21
- 채권 손실분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2002.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9
-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2002.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75
-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나?2002.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25
-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2002.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4
- 종업원 석방대가는 법인의 손금인가?2002.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6
- 경락 전 투입공사비 차액도 손금인가?2002.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31
- 상환주식 대가가 취득가액을 넘으면 의제배당인가요?2002.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16
-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무상증자는 배당인가?2002.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44
- 대우담보CP 관련 차액손실은 손금인가?2001.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63
- 수입물품 비용의 손금 인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1.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98
- 개방병원이 분배한 진료수입은 손금인가?2001.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183
- 영구후순위채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2001.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540
- 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나?2000.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90
- 계열사 업무를 하는 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2000.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04
- 여비규정상 숙박비는 법인세 손금에 해당하나?2000.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52
- 해외법인 공동사업 투자금은 무형고정자산인가?200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74
- 노조에 지급한 자동판매기 운영 대가는 손금인가?2000.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51
- 고객에게 지급한 판촉물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000.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95
- 자동이체 경품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00.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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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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