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1건 · 결정 7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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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17.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870
- 동일 종류의 대체취득 고정자산은 무엇인가?2015.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183
- 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14.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78
- 대손금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2013.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4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10.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65
- 추계 결정 시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010.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2
- 파산법인의 회계처리 경정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하나?2009.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24
- 회계 오류로 추가 납부할 세액에서 과다납부액을 공제하는가?2009.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4
- 비영리법인을 추계경정하면 소득처분은?200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1
-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 금액에 포함되나?2009.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228
- 폐업한 소기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8.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19
-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2007.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2
- 과소소득 수정신고에도 세액감면이 배제되나?2007.04.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6
- 학교법인의 기한 후 법인세는 어떻게 결정하나?2007.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
- 폐업한 소기업의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결정하나?2006.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7
- 과세예고 후 수정신고하면 세액감면되나?2006.09.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 회원 교육용역 수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2006.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 특수관계 소멸 뒤 대납한 원천세는 대손처리되나?2006.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9
- 장부가 없으면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경정하는가?2005.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7
- 법인세 경정 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나?2005.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0
-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가?2005.08.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9
- 법인세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2004.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4
-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신고도 경정인가?2003.08.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35
- 발코니샷시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3.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47
-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추계소득을 상여처분하나?2003.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8
- 과소고지 후 재경정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2003.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2
- 어업 선박 대신 임대 선박을 사도 동일 자산인가?2003.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04
- 경정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재계산하나?2003.0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13
- 법인소득 경정 시 감면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2003.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
-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있는가?2003.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28
- 상여처분 원천세 대납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2.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44
- 수용 토지 보상금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2002.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75
- 장부나 증빙이 없으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나?2001.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87
- 경정으로 생긴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가?2001.09.01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078
- 법인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경정하고 처분하나?2001.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413
- 면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 대상인가?2001.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216
- 수용 토지의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1.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124
-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001.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
- 추계경정 때 특별손실을 차감하는가?2000.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32
- 매출·매입 누락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2000.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43
- 조경용 수목 매입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00.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9
- 표준소득률은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나?1999.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62
- 택시 부가세 경감액을 추계 과세표준에 더하나?1999.12.0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4182
- 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1999.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9
- 귀속연도 착오로 앞당겨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가?1998.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21
-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1998.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99
- 쓰레기규격봉투 공급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요?1998.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50
-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자산 판매는 면세인가?1998.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96
- 면세 재화를 지점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1998.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70
- 수용 토지의 손실보상금도 계산서 대상인가?1998.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38
- 통합공과금영수증을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나?1998.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11
- 보세구역 수입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하나?1998.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08
- 면세 공중전화카드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1998.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47
- 정리회사 관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가?1998.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96
- 발코니샷시 하도급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98.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4
- 신고한 계산서양식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나?1998.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53
- 신고한 계산서양식은 적법한가?1998.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30
- 조기선적 조출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1998.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94
- 공무원이 교육비를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1998.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40
- 기한 후 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1998.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1
-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1998.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07
- 법무서비스 관련 수령액은 모두 계산서를 발급하나?1998.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
-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1998.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0
- 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요?1998.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2
- 면세 수목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7.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21
- 주택 판매 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줘도 되나?1997.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38
- 조경공사용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7.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43
- 식당이 산 고기와 쌀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7.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37
-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1997.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7
-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 취득은 과세되나?1997.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14
-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요?1997.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53
- 간이계산서로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1997.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72
-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1997.04.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737
- 면세법인의 계산서 합계표는 언제까지 내는가?1996.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58
-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줄 수 있나?1996.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0
- 면세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어떻게 제출하나?1996.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65
- 면세 계산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199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1
- 발코니샷시 공사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1996.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18
- 면세용역 계산서 미교부에도 가산세가 붙나?1995.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09
- 음식·숙박업자는 영수증으로 의제공제받나?1994.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70
- 공제감면세액 미기재를 경정할 수 있나?1994.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1-489
- 면세 거래 계산서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나?1993.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12
-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1992.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18
-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1992.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04
-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1991.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76
- 면세 재화 공급 법인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1991.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77
- 특별수선충당금 징수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1991.05.23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025
- 면세사업자의 총 도급금액은 계산서 대상인가?1987.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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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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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쟁점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의 당부 ②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39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