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2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8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48건
- 신축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070
- 법인이 조성한 전원주택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560
- 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74
- 도시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371
- 오염토양 정화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73
-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20
-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11
-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95
-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64
- 임대한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64
-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1
-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80
- 법인의 토지 취득 여부와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39
-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08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50
-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36
- 기존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2
- 법인의 공장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1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 법인이 양도한 자산은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3
- 재산세 분리과세 공장용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
- 건물 실사 용역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8
-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 장기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7
- 학교법인 양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0
- 매매용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 법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9
- 법인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2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2
-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2
- 법인이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4
-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5
-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6
- 산업단지 토지 매각은 비사업용 양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2
- 멸실된 건축물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 도시계획변경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2
-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4
- 법인의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3
-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 주택 없이 토지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0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예기간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
-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
- 표지어음 중도 매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전13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