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5건 · 결정 2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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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5건
- 브라질 자회사 지급금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2025.03.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국조-0218
-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외국배당금은 공제 대상인가?2025.0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국조-2997
- SPC 경유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24.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국조-0079
- 조합이 낸 외국세액을 조합원이 공제받을 수 있나?2024.03.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국조-0662
- 조약상 부적정한 중국 원천세도 공제되나?2022.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4793
- 수입금액 기준 외국법인세도 공제되나?2022.11.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4273
- 국가별 수익인식시기가 다르면 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2022.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7318
- 이월공제배제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2.05.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7860
- 파트너십 소득의 외국세액도 간접공제되나?2021.12.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3642
-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넣나?2020.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259
-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도 전액 손금산입되는가?2020.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135
- 제척기간이 지난 외국납부세액 증가액도 이월공제할 수 있는가?2019.03.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56
- 정상이자 익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가?2018.11.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61
- 스웨덴 법인 이자에 정상가격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2018.05.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214
- 조약과 달리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2018.03.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2658
- 싱가포르 감면법인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17.10.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548
- 적용한 세액공제를 취소하려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2017.09.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003
-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어도 외국세액을 손금산입하나?2017.01.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5706
-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6.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7
- 증액경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6.10.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 배당 후 납부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6.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78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세액공제 대상인가?2016.06.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621
- 국내 손회사의 납부세액도 간접공제 대상인가?2016.05.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33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016.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 합병 승계 외국주식의 6개월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6.03.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59
- 외국납부세액 한도에서 결손금을 빼는가?2016.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
- 중국 토지증치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2015.12.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453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2015.12.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299
- 일본 공연대가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획사가 받나?2015.11.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569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도 세액공제되나?2015.1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2184
-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얼마를 익금에 산입하는가?2015.09.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1626
- 이월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2015.09.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1591
- 외국자회사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무엇인가?2015.09.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27
- 베트남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2015.08.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1561
- 국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지점이 공제받나?2015.08.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28
- 정상가격 조정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인가?2015.06.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495
- 중국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2015.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국조-22594
- 필리핀 지점세는 언제 공제받는가?2014.1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23
- 사업별 과세 외국자회사의 간접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14.11.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10
- 중국 기업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014.10.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1
- 중국 고정사업장 납부세액도 공제되나?2014.10.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82
- 손회사 소재국이 달라도 간접세액공제가 되나?2014.09.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04
- 베트남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014.08.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7
- 외국손회사 세액도 간접공제를 받을 수 있나?2014.07.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99
-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73
- 한·인도 법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014.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74
- 인도 배당분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2014.07.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45
-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2014.05.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2
- 승계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014.05.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4-126
- 공제한도가 0이어도 외국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요?2014.02.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8
- 일본법인 제품개발 대가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2013.05.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17
- 베트남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2013.04.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
- 사우디 감면세액도 조약 적용대상인가?2013.04.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7
- 미국 주정부소득세도 간접공제 대상인가?2013.02.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는?2013.02.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54
- 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2013.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
- 인도법인에게 받은 금형 제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2.11.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63
- 중국 자회사 주식양도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012.09.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2012.09.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 2008년 인도 감면세액도 간주공제 대상인가?2012.09.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8
- 에콰도르 원천징수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012.04.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2-140
- 익금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실제 공제액만인가?2012.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411
- 사우디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12.04.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5
- 외국납부 법인세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나?2012.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3
- 특정금전신탁의 해외 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2012.02.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
- 해외자회사가 갚은 D/A 지연이자는 국외소득인가?2012.01.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팔면 외국세액공제되나?2011.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1-510
-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2011.11.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2
-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외국 법인세를 차감하나?2011.09.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7
- 중국에서 감면된 부동산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는가?2011.08.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
- 합병 취득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1.08.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2
- 중국 의제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11.07.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2
-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나?2011.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 중국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중국에서 과세되는가?2011.04.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 베트남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2010.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 외국세액 변동 통지는 언제 경정청구하나?2010.11.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 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2010.10.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5
- 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10.10.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3
-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2010.10.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2
- 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이월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10.10.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33
- 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손금산입되나?2010.09.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5
- 브라질 국채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10.08.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67
- 인도네시아 지급보증료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2010.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
- 터키에서 비과세된 이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010.07.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7
- 국외원천소득이 더 크면 공제한도는?2010.05.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265
- 말레이시아 사용료에 간주세액공제가 적용되나?2010.05.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264
- 중국 배당 간주세액공제와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010.05.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247
- 손금산입을 선택하면 이월세액도 공제되나요?2010.04.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189
-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통화와 환율로 계산하나?2010.04.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190
- 외국납부세액이 늦게 확정되면 언제 공제하나?2010.03.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
- 손회사 법인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나?2010.03.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2010.01.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
- 에티오피아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인가?2009.12.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25
- 국외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2009.08.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
- 대표사 명의 납세영수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2009.06.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담당관실- 347
- 합병 시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09.05.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담당관실- 233
- 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도 공제되는가?2009.04.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 발주처가 변상한 해외 세액도 공제 대상인가요?2008.1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 국제거래 소득의 법인세는 어느 나라에 귀속되나?2008.11.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69
- 피지 감면세액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나?2008.1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66
- 중국 면세 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08.11.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담당관실-2132
- 중국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2008.11.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2144
-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받는가?2008.09.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79
- 멕시코 자산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08.09.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 외국손회사를 통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2008.09.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3
- 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2008.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16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방식은 매년 선택하나?2008.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0
- 브라질 회사채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008.05.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4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5
- 익금 산입 외국법인세액도 국외소득인가?2008.04.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 중국에 낸 이자 원천세도 공제되는가?2008.03.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 외국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나?2008.0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
- 일본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2007.07.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7
- 중국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07.06.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8
- 신고기한 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007.06.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4
- 해외지점 공통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2007.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 양도법인 명의 외국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받나?2007.03.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 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7.0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
- 공제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모두 익금인가?2007.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나?2007.01.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
- 우크라이나 지점의 법인세도 세액공제되나?2007.0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 인도 납부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2006.12.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5
- 조약상 비과세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나?2006.1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5
- 미국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의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6.11.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5
- 국외 로열티 팩토링 원천세도 공제되는가?2006.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2
- 간접외국납부세액도 이월공제를 적용받나?2006.10.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받은 리스료도 외국세액공제되는가?2006.09.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
- 해외발행할인채권 이자와 외국세액은 언제 반영하나?2006.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8
-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2006.06.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3
- 미국조합도 외국자회사에 포함되는가?2006.05.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6
- 러시아 부가가치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006.04.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8
- 중국 자회사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006.04.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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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자회사 배당의 간주납부세율은 얼마인가?2005.09.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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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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