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7건 · 결정 3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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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7건
- 국외 수취 이자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022.1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2755
- 장외 양도한 주식예탁증서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22.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257
-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0.12.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3998
- 룩셈부르크법인 상표권 양도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019.10.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
-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2018.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2960
- 사용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대리납부세액을 빼나?2018.10.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258
- 미국법인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2018.08.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2267
-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 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7.09.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
- 보험업법 위반 비용도 손금에 산입되나?2017.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3
-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호주법인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7.07.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0706
- 대금 지급 뒤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7.06.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638
- 우크라이나 연예인의 국내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16.1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5157
- 교환사채 조기상환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2016.04.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481
- 홍콩 현지법인 지급이자의 세율은 얼마인가?2015.12.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1867
- 외국법인이 주식을 직접 양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15.09.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07
-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국내에서 과세되나?2015.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
- 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2015.04.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22451
- 엄브렐러형 기구의 증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4.1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24
- 장외 양도 KDR 대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14.11.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4-498
-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4.10.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9
- 미국법인에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014.04.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14.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29
- 외국법인 원천징수 누락 시 어떻게 징수하나?2014.04.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 시 비과세되나?2014.01.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5
- 보증인이 지급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2013.10.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77
- 제한세율을 못 받은 외국법인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2.09.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 싱가포르 통신망 이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12.09.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 과세되나?2012.08.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어디까지 과세되나?2012.08.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2
- 앱스토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11.09.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4
- 직장인 공제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2011.09.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2011.02.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 외국은행 차입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11.01.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
- 대용증권 반환 시 보유기간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나?2010.12.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30
-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0.10.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3
- 디지털 프린터 개발비와 기술이전료는 사용료인가?2010.05.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 외국법인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0.03.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하면 환급금은 누가 받나?2009.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6
-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2008.12.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18
- 원유대금용 단기외화차입 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08.08.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6
- 외국주주 주식 유상 인수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8.07.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4
- 외국법인 주식 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08.03.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 스위스법인의 보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8.03.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9
- 외국항공기 임차료와 승무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2007.11.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5
- 조세조약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2007.09.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6
- 스웨덴법인에 지급한 사용료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2007.09.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9
- 대만법인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007.06.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7
- 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7.04.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
- 일본법인의 저가 주식양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2007.03.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 노트북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07.02.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
- 미국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2007.01.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006.12.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7
- 외국법인에 지급한 교재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2006.12.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 미국 금융기관 지급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2006.12.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2
- 해외법인 장비 임차료의 원천징수세율은?2006.09.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9
- 일본법인 장비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2006.07.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8
- 거주자증명서 없이 비과세 신청하면 가산되는가?2006.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7
- 독립채산 지점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006.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6.03.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2006.0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2
- 말레이시아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2006.01.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 덴마크법인 장비 임차료의 세율은?2005.12.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3
- 외국법인 분할로 주식을 넘기면 누가 원천징수하나?2005.1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7
- FSDF의 국내 투자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가?2005.11.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3
- 외국인 배당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미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5.10.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8
- 국외 선박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5.10.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8
-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거나 원천징수되나?2005.07.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5
- 세법해석 답변 지연은 원천징수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2005.05.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39
- 외국법인에 지급한 실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005.05.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32
- 외국법인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2005.05.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6
- 외국법인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5.04.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
- 해외 Paper Company 명의 원천세는 공제되나?2005.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 해외공사 라이센스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2005.0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
- 중국법인 설비 임차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4.10.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7
- 홍콩법인 통신장비 사용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04.06.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
- 네덜란드 법인 통신장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2004.06.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
-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4.05.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 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2004.04.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1
- 해외법인에 준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3.10.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824
- 호주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3.06.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238
- 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2003.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42
- 보조금 취득 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2003.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3
- 외국법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3.03.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49
- 미국 LLC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가?2003.02.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42
- 케이만 거주자와 펀드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2002.08.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78
- 영국법인에 지급한 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2002.08.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62
-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2002.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96
-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2.05.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137
-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2002.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74
-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액은 공제되나?2002.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64017-74
-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2.05.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78
- 스위스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2001.09.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291
- 싱가폴 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01.09.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99
- 미국법인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2001.09.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01
- 외국법인 대리인이 사용료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 있나?2001.07.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303
- 모나코 연맹의 시험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2001.07.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262
- 덴마크법인 설계분석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001.03.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17
- 홍콩법인에 지급한 잡지 발행대가는 사용료인가?2001.03.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10
- 일본법인의 매립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1.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79
-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001.01.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43
-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 부담액은 어떤 소득인가?2000.11.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52
- 6개월 이상 국내 공연용역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0.10.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11
- 스페인 연예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언제 성립하나?2000.10.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017-511
- 불균등감자 주식가치 증가액도 원천징수하나?2000.09.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16
- 스위스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000.08.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382
-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2000.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73
- 고정자산에서 차감한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000.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32
- 국외지점에 양도한 대출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00.03.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25
-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00.03.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22
- 스위스법인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2000.02.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90
- 공사부담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면 세무조정은?200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2
- 태국 비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2000.02.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9
- 외국법인 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1999.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54
- 외국정부기관의 국내 예금이자는 과세되는가?1999.08.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27
- 일본 기술진 출장비 송금액도 원천징수하는가?1999.07.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05
-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1999.07.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487
- 잘못 원천징수한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환급하는가?1999.07.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국총96017-487
- 싱가폴법인 경영지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1999.06.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439
- 미국법인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99.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426
- 싱가포르법인의 장비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1999.05.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332
- 대위변제 이자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되는가?1999.05.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56
- 싱가포르법인의 구조조정 자문료는 원천징수하나?1999.05.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93
- 이태리법인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1999.04.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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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나용선료는 사용료인가?1999.0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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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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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유보처분소득 중 일부금액이 반환되었는지 여부조심 2025부2738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또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직접소유(제한세율 적용) 여부조심 2025서2515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1741 · 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사결정에 따라 취소되면서 처분청이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상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납세의무자 등이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324 · 2025.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중2405 · 2025.09.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로부터 저가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이 저가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30 · 2025.03.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이 실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635 · 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본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제조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면서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다가 특수관계법인과 재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완제품을 매입·판매하면서 상표권사용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완제품 매입대가에 상표권사용료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674 · 2024.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을 대납하였으나 회수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사실상 금전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651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