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8건 · 결정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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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8건
- 구공장 대지에 주택을 지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414
- 대체 토지 취득 후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8
- 공동취득 토지를 단독등기해 양도하면 미등기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82
- 면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27
- 생활물자하치장과 부속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6
- 대체취득 차고지를 2년 내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01
- 파산재단 토지 처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00
- 관리공단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243
-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22
-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55
- 1989년 이전 취득 토지의 면제규정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3
- 8년 이상 경작한 뽕나무밭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79
- 양도자산과 취득자산의 용도가 달라도 감면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55
- 면제신청 후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93
- 기본재산 여부가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좌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89
- 복지시설에 직접 쓰던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20
- 어떤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867
-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란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91
- 업무용 토지를 바꾸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50
- 교인 묘지용 토지가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215
- 택지개발지구 부동산 이전에 세제 특례가 있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4164
-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부동산 양도는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18
- 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18
- 관리공단의 조성토지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79
-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77
- 교회가 고유목적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43
- 양돈장 양도 후 양계장 취득도 목장 이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69
-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80
-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75
- 비주업법인의 농경지는 모두 비업무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72
- 이전 중 사무실로 쓴 주유소는 업무용 자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00
- 학교 부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484
-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3
-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883
- 감면신청 없는 기본재산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840
- 금융리스로 기계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42
-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40
- 학교법인 농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462
- 법인의 토지 양도에도 예정신고가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30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32
- 가스공사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19
- 관리비를 걷는 사택도 업무용자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01
- 일시적으로 임대한 토지도 임대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60
- 대체 토지 취득 후 2년 내 기존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12
- 수익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와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323
- 은행 업무용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7
- 급식용 자경 토지는 사회복지시설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26
-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979
-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32
- 휴업기간도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40
- 임대하던 업무용 건물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66
-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00
- 미등기 공장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555
- 사회복지시설용 토지 등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4
-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0
- 교육용 토지로 비교육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57
- 업무용 토지 처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5
- 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도 업무용 토지로 보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519
- 학교법인 수익사업용 재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13
-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08
- 토지 등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29
- 연불 양도 후 취득명세서는 언제 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36
- 겸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 못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48
- 종교법인의 과거 사용 토지와 미등기 양도도 과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89
- 차입금으로 대체 토지를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38
- 연불조건으로 판 업무용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76
- 업무용 토지 현물출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68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는 비과세되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542
-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20
- 공업단지 토지 양도는 비과세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46
- 겸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48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025
-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과 면제신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03
- 2년 이상 쓴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세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40
- 업무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자산을 사면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28
- 학교법인 토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89
- 임대용 토지 전환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15
-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65
-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도 감면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24
-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93
- 업무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94
- 분할 양도 후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4
- 입목과 시설물은 특별부가세상 어떻게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9
-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62
- 취득일이 불분명한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
-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자산 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16
- 판매용 주택·아파트도 특별부가세 면제 고정자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15
- 토지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527
- 건물 철거 조건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54
- 자동차검사 임대사업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12
- 기존 지방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876
- 일부 임대한 정류장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13
- 이전 전 구공장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85
- 연불 취득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9
- 업무용 토지를 팔고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145
- 기존공장 개조도 고정자산 취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89
-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60
- 법인 토지를 개인 사업에 쓰면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97
- 공공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803
- 양도 전에 산 업무용 자산도 신고해야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42
-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1
- 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토지도 비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28
-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34
- 법인의 토지가 업무용 재산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14
- 퇴직보험료 예치금과 충당금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393
-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도 이전 세제혜택을 받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316
- 연불매매 매립지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06
- 전세 거주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72
-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94
-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93
-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76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현물출자는 비과세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2732
- 학교법인 재산 양도·출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511
-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5
- 새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04
- 지방 파견자용 사택 토지는 업무 관련 자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50
-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과 연불 취득시기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48
-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80
- 업무용 사택을 대체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01-1204
-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54
-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70
- 업무용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40
- 합병 전 임대한 공장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02
-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10
- 형식적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23
- 준비금이 어느 정도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1264.21-90
-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에 안 쓰면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394
- 이전 공장의 개체·증설도 공장 이전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직세1234-7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2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9.1.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1990.1.1 이후에 양도하였을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도 1988.12.26 개정된 구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89.1.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90.1.1 이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88년 개정된 구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과소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848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동인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18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자에 대한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809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양도하고 법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부10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법인세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9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이 74.12.31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정기한내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