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1건 · 결정 28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111건

•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인가?
  2025.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959
•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2025.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5076
• 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2025.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112
• 양도담보 국채 이자의 지급액은 손금인가?
  2025.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366
• 위탁 교원보호공제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2025.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876
• 점유 취득 부동산 처분수입도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2023.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722
•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2023.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1128
• 비적격 물적분할 주식의 과세표준은?
  2023.0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66
• 고유목적에 3년 쓰지 않은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2022.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425
• 감염병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2022.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0612
• 관리단이 입주사에서 받은 주차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22.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584
• 학술대회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2022.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0596
• 1회용 컵 관련 라벨 공급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2022.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0533
•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2022.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603
• 체력시설 임야 처분은 고유목적사업 자산인가?
  2022.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314
• 교회 소유 주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2022.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6707
• 단체의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2022.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2038
• 장애인 생산시설과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2021.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498
• 입주민의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21.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500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2021.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6110
• 관리단의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21.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375
• 실비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2020.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82
• 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2020.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670
• 관리단이 받은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2020.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 임대 중인 부동산 처분 시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
  2020.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484
• 카드 발급수수료와 광고대가는 수익사업인가?
  2020.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374
•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292
• 재위탁사업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2020.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609
• 종중의 고유목적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2020.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410
• 내국법인은 국외소득에도 법인세를 내나?
  2020.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296
• 연구비와 장애인 교육비는 수익사업인가?
  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620
•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2020.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806
• 인적분할로 생긴 주식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인가?
  2020.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291
• 임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도 수익사업인가?
  2020.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496
•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2020.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60
•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2020.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077
• 특정 회원사만 낸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19.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733
•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2019.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361
• 내국법인의 국외소득도 법인세 대상인가?
  2019.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529
• 스포츠클럽 보조금과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19.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755
• 체인 가맹점 거래의 손익은 형식과 실질 중 무엇을 따르나?
  2012.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8
• 전대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2012.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5
•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세액공제받나?
  2011.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
•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2011.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
• 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0.03.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 명목상 해외법인의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2009.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4
• 외상채권 담보대출 선급이자는 손금인가?
  2008.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17
• 교회건물을 팔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2008.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41
• 이자수익의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2007.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2
• 실질이 대여금인 출자금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되나?
  2007.11.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 라오스 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2007.10.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1
• 신탁재산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007.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6
• 타인 명의 해외사업장을 법인에 귀속할 수 있나?
  2007.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5
• 명의신탁 재산의 법인세 귀속자는 누구인가?
  2007.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4
• 명목 자회사 재출자에도 배당금 배제규정이 적용되나요?
  2007.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1
•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는 신탁이나 공동사업인가?
  2007.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
•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2007.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
• 신고서에 도매업으로 적어도 이전감면을 받나?
  2006.09.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6
• 개인 명의 법인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2006.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8
• 법인 명의가 아닌 농지도 법인 자산으로 보나?
  2006.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4
• 명목상 해외 자회사를 통한 투자는 직접투자로 보나?
  2006.05.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 등록 업태와 실질이 다르면 감면율은?
  2006.05.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13
•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하나?
  2006.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 계약 후 미등기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2006.04.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2
•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2006.0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
• 계약 후 잔금 전인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2005.1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1
• 분양계약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
  2005.1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5
• 명의자와 실제 이자 귀속자가 다르면 어떻게 정정하나?
  2005.12.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4
•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2005.12.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4
•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2005.12.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6
•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2005.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9
• 법인의 수입은 명의와 실질 중 누구에게 귀속되나?
  2005.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7
•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2005.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8
• 재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2005.10.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9
• 매출누락 대응 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하나?
  2005.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55
• 등기 명의와 실질귀속이 다르면 누구 재산인가?
  2005.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576
• 명의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2004.07.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5
• 나누어 한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볼 수 있나?
  2004.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6
•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2004.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1
•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업체의 익금인가?
  2003.08.19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494
• 특정 주주 양도용 자기주식 취득은 적절한가?
  2003.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56
• 미국 조합의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떤 조약을 적용하나?
  2003.06.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170
• 현물출자 후 계상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2003.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55
• 현물출자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2003.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6
• 미국 유한책임회사 용역대가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2003.06.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88
• 수출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빼나요?
  2001.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819
•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나?
  2001.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66
• 거주지국 이전 시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2000.08.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392
•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는 매매가액에 포함되는가?
  2000.08.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06
• 최초 사업연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나?
  2000.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72
• 법원 감정수수료는 재단과 이사 중 누구 소득인가?
  1999.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77
• 일본 본사용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구입하면 비과세되나?
  1999.10.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78
• 등기 전 사실상 합병 기간의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1998.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28
• 신탁재산 임대수익은 누구의 소득으로 보나?
  1998.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70
• 일본법인의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나?
  1998.07.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23
• 신탁재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1998.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43
•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경리하나?
  1997.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66
•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1997.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36
•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설계하면 고정사업장인가?
  1997.05.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48
• 일본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1996.10.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62
• 임차료가 자산 취득대가로 처리되는 경우는?
  1995.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20
•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는 접대비인가?
  1994.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82
• 특약점 판촉사원 급여보조는 손금인가?
  1994.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38
• 일본법인의 해저 광케이블 용역은 과세되나?
  1993.1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41
•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1993.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76
• 출자자에게 자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1991.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79
• 1년간 설치용역을 하면 지점신고해야 하나?
  1991.03.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81
•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
  1989.12.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726
•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누구로 하는가?
  1989.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21
•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7.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48
•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1984.02.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1.5-1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231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법인(종중)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전1898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820 · 2026.07.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부1090 · 2026.03.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환급금의 일부가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여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592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조심 2025인3460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조심 2025부1061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인2305 · 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손금 해당 여부
  조심 2025중3012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등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3531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여부
  조심 2024서3392 · 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