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4건 · 결정 3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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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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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15
- 비적격합병 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1
-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취득가액이나 공사비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050
-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4-법령해석법인-18684
- 증여의제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46
- 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하면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92
-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88
- 경정청구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03
-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어떤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94
- 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29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79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5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87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9
- 경정 후 미납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43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6
- 부외토지의 감정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01
- 무상 취득한 외국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07
- 지분법 자본변동 시 유가증권 취득가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0
- 사업시행권 고가매입액도 자산 취득가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6
-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 매도자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내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7
- 법인이 광업권 등을 무상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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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홍보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 접대비 규정상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 접대비 규정의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 철구조물 처분손실도 신축건물 취득가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
- 인수한 분양계약금 채무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
- 분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1
- 옵션 약정으로 산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6
- 교육세상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2
- 명목상 자회사를 통한 석유투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6
- 분할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계설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5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주식 매입대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1
- 외화차입에 따른 지급이자는 원천징수가 배제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1
-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 대물변제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부동산 취득가액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
- 경락받은 상가의 층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
- 풋옵션 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6
- 토지조성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8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5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
- 프리미엄을 더한 재매입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28
-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취득가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95
- 설립등기 전 지출액도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45
- 법인·직원 공동명의 카드는 법인카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74
- 토지대금 선납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81
- 우리사주 변동을 합계로 내면 누락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04
-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79
- 매매조건인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22
- 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64
- 계속 결손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20
- 소득구분을 잘못한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75
- 수용 토지 보상금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75
- 포괄양수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24
- 매입·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16
- 이전완료보고서의 신공장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66
- 면제 특별부가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26
- 수용 토지의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124
-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059
-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은 어떤 범위로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00
- 상가 신축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36
- 일반경비 10만원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9
- 다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782
- 손익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12
- 포기한 매출채권도 접대비지출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1
- 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9
- 귀속연도 착오로 앞당겨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21
- 과세표준 미달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74
-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99
- 근로소득 일부를 지급조서에서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8
- 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59
-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무신고 가산세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22
- 수용 토지의 손실보상금도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38
- 중간예납 손금 과대계상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54
- 준비금 조기환입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12
- 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2
- 주택 판매 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줘도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38
- 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04
-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11
- 손익귀속연도 착오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18
- 등록 전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53
-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31
- 감면 배제 시 미납부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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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소비자에게 주택 팔면 영수증도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4
-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5
- 감액경정청구 후에도 미납부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24
- 면세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7
- 경정으로 미납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도 없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84
- 영업권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03
- 주식이동 누락분을 고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1
- 주주 인적사항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1
-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03
- 신고의무 없는 지점법인의 환급세액 환수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35
- 주식이동 미제출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0
- 학교법인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5
- 추가 법인세액을 제때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67
- 무자료 매입·매출의 과소신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9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일부만 내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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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단위 총평균법도 세법상 총평균법으로 인정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46
- 수용 추가보상금의 귀속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5
-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와 가산세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02
- 연불 수입 장비의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96
- 요약재무제표를 첨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82
- 임의 서식의 주식이동명세서는 제출 누락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3
- 주식이동을 합계로 제출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8
-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22
-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03
- 근로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35
- 과세표준 아닌 금액도 신고액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95
- 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23
- 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3
-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6
-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4
-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5
- 비업무용 추가세액의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57
- 개정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7
- 취소된 경정결정에 따른 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48
- 자유직업소득 지급조서를 합산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32
- 적정유보 초과소득을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62
- 원천징수 누락 시 무엇을 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28
-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99
- 국민주택 규모 초과로 추징할 때 미납부 가산세도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28
- 주식이동 누락 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78
- 주식이동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38
- 특별부가세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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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말소 후 감면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22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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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재국조226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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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으로 추가된 증자소득공제액도 공제할 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59
- 신고기한 내 재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56
- 장부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30-283
-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어떤 가산액을 징수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994
- 수익귀속연도 착오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84
-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15
-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4
- 법인세 경정 시 미납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58
- 추가 원천징수를 제때 내면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재소득22601-920
- 과소신고가산세의 신고 과세표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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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부가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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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6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취득한 사업연도 익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0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3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적격현물출자받는 과정에서 쟁점영업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감가상각(신고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 구매 시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에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5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