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6건 · 결정 3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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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6건
- 환급금 없는 보험료와 임원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0.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953
- 임직원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020.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639
-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2018.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193
- 비정상조업도 손실비용은 발생연도 손금이 되는가?2014.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72
- 주된 영업의 배당금수익은 매출액에 포함되나?2013.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04
- 주된 영업의 배당금수익은 일감몰아주기 매출인가요?2013.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05
- 배당금과 로열티는 세후영업이익에 어떻게 반영하나?2013.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01
- 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2013.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29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79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5
- 일감몰아주기 계산에 임대매출도 포함되는가?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1
-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임대매출을 제외할 수 있나?2013.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31
-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13.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23
- 국외 특수관계법인 용역매출도 비율에서 빼나?2012.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6
- 특수관계법인 매출 30% 초과 시 증여의제되나?2012.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2
- 금융업자 교육세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2010.03.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4
- 신규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2008.08.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92
-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8.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8
-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2007.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
- 위탁가공 원재료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2006.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8
- 선택권 취소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인가?2005.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3
- 물가지수연동채권 미수이자는 익금인가?2004.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4
- 특수관계자와 금전을 거래할 때 어떤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가?2004.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395
- 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재고자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2004.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4
- 대표이사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2003.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08
- 청산 중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2002.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27
- 대손충당금은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나?2002.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71
-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에 산입되나요?2001.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40
-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2000.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81
- 해외유전 탐광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200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68
- 오피스텔 분양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2000.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54
- 판매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2000.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3
- 접대비를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1999.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42
- 청산 누락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1998.08.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77
- 액면가액 비율 합병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0
- 특수관계법인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1997.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31
- 간주임대료 계산의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6.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96
- 자체 제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지출액에 포함되는가?1996.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7
- 합병 청산소득과 교부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4.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68
-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1993.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79
- 손금부인액 계산의 접대비지출액에서 무엇을 빼나?1992.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7
-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접대비 특례를 적용받나?1991.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64
- 채무면제액과 세무상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0.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67
-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어떤 수입금액을 제외하는가?1990.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14
- 합병 청산소득의 주식·출자가액은 얼마인가?1988.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19
-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외화수입금액 범위는?1985.09.1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7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일감몰아주기(상증법 §45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079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창고형 마트의 연회비 수익 귀속시기를 연회비 반환의무 소멸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730 · 2026.06.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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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011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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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구매 시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24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대행 매출을 재원으로 조성한 쟁점사회공헌기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서2760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PFV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PFV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중 일부를 건물 신축과 함께 재매입하기로 한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관련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39 · 2025.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04 · 2025.1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쟁점비용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중2078 · 2025.11.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서3451 ·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