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1건 · 결정 3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181건
-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법인의 인건비 처리는?2023.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587
-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어떻게 빼나?2020.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916
- 초과환류액을 이월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어떻게 공제하나?2020.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668
-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어떻게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가?2020.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755
-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신고 후 바꿀 수 있나?2018.10.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874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50
- 최초 선택한 투자포함방식은 언제까지 적용하는가?2018.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3
-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2018.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03
-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2017.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84
- 임대용 준공건물 매입액은 미환류소득상 투자인가?2017.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96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준비금 손금산입은 어떻게 판단하나?2017.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 신축판매용 토지 취득은 미환류소득 투자에 해당하나?2017.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2
-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경정청구로 바꿀 수 있나?2017.07.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97
-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바꿀 수 있나?2017.07.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70
- 착오로 택한 미환류소득 방식을 바꿀 수 있나?2017.07.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555
- 미환류소득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범위는?2017.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039
- 이익참가부사채 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2017.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114
- 토지 재평가차액 익금은 기업소득인가?2017.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40
- 사업연도 월수가 다르면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7.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
- 재매입 토지 양도차익과 건물대금은 어떻게 보는가?2017.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775
- 감자대가는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배당인가?2016.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5
- 비적격합병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는가?2016.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5
-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6.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869
- 이월 외국납부세액도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가?2016.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2
-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2016.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4
- 미환류소득의 근로소득 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45
- 톤세 해운소득에 미환류소득 규정을 적용하는가?201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1
- 분양 목적 임대주택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인가요?201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54
- 외항선박 관련 지출은 투자에 해당하나?201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5
- 공동도급 원가배분 시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1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46
- 임대용 거푸집 제작은 투자에 해당하나?201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39
- 톤세 해운소득의 기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6
- 운용리스자산은 기업소득 차감 투자에 해당하나?201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7
- 비적격 인적분할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는가?201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6
- 해운특례 종료 후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2015.1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7
- 준비금 한도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은 무엇인가?2015.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6
-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가 합병양도가액에 영향을 주나?2015.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5
- 병원건물 보수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010.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99
-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10.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5
- 목적사업 직원용 사택 취득비도 지출인가?2008.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
- 저작권료 예치금 이자와 지출은 어떻게 보나?2006.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8
-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완료일이 폐업일인가?2006.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2005.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5
- 목적사업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준비금 사용인가?2005.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1
- 준비금과 특례 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200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2005.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619
- 복지기금 전입액의 목적사업 인정 요건은?2004.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0
- 순손익가치가 0이면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하나?2004.08.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 기업발전적립금으로 메운 결손금은 공제된 것인가?2004.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있나?2004.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 단체보장성보험료는 목적사업 지출인가?2003.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92
- 기금 적립은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가?2003.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50
-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도 부가세 사업장이 있나?2003.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32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도 사업장이 있는가?2003.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33
- 기업발전적립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가?2002.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96
- 임시주총 적립 후 유보소득을 재계산하나?2002.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51
-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 산출세액인가?2002.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91
- 잘못 계산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나?2002.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
- 2001년 이후 기업화적립금은 의무적립금인가?2001.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12
- 적정유보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01.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74
- 장학법인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2001.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58
- 사업연도 말 승인 전이면 협회등록법인인가?2001.10.31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451
- 합병등기일 현재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2001.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20
-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2001.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017
- 사단법인 공제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2001.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40
- 중간배당액은 유보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보는가?2001.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6
- 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2001.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3
- 준비금 지출액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나요?2001.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04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2001.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
-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사용액인가?2001.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5
- 중간배당은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보나요?2001.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
- 지역협의회 후원회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2000.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35
- 학술연구단체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0.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41
- 대학병원 재투자는 준비금 적법사용인가?2000.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25
- 염안정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가?2000.07.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45
- 녹색자금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2000.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8
-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 이연법인세를 포함하나?2000.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3
- 한국증권거래소도 유보소득 법인세를 내는가?2000.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9
- 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되나?2000.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2
-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 사용인가?2000.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2
-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1999.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3450
-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1999.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0
-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1998.12.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63
- 외국법인의 국내 컨설팅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1998.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12
- 스웨덴법인의 2년간 국내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1998.10.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666
- 대금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1998.09.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87
- 임차한 보세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가?1998.07.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 46017-470
- 미국법인 국내 영업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8.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75
- 장기 건축현장의 외국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1998.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20
- 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인가?1998.04.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33
- 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리스료는 국내 과세되나?1998.04.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82
- 경영지도용역과 파견급여는 과세되나?1998.02.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7
- 대리점 경유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1998.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6
-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1998.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3
- 7개월간 국내 설계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1997.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67
- 외국기업의 감리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1997.12.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80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등록하는가?1997.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71
- 국내 임가공 제품의 인도장소는 외국법인 사업장인가?1997.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71
- 내국법인을 통한 정보사업은 국내사업장인가?1997.09.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91
- 국내공사에 부수된 국외용역도 국내원천소득인가?1997.08.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58
- 미국법인의 6개월 초과 용역장소는 사업장인가?1997.07.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97
- 독일법인의 장기 기술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1997.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83
-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설계하면 고정사업장인가?1997.05.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48
- 폐업 후 재개한 외국법인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1997.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06
- 프랑스법인의 국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7.03.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53
- 홍콩법인의 해외 부가통신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1997.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91
- 6개월 넘게 발전설비를 제작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1997.01.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7
- 일본법인이 공사를 전부 하도급해도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1997.01.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5
- 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1996.10.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83
- 중국법인의 3개월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1996.03.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7-107
- 연락사무소의 직원 대출이자는 법인세 신고대상인가?1996.01.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7
- 국외 무인지점 수익은 교육세에서 제외되나?1996.0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6
-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용역하면 신고해야 하나?1996.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6
- 일본법인 건설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1995.12.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87
- 홍콩법인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1995.12.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83
- 미국법인의 국내 경영진단 용역은 과세되나?1995.10.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21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1995.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12
- 사업자등록한 일본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1995.09.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44
- 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이 6개월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1995.08.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10
- 국내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1995.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44
- 대륙붕 시추작업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1994.1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1-628
- 영해 밖 천연가스 시추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요?1994.08.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476
- 영해 건설현장의 납세지는 어디인가?1993.1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630
-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세금은 어디에 내나?1993.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573
-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1993.06.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316
-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1993.06.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268
- 기술자 국내파견만으로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1993.04.26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46507-194
- 연락사무소의 판매대리가 국내사업장을 만들 수 있나요?1993.02.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44
- 외국여행사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1992.12.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67
- 박람회 외국정부의 직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1992.05.13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615
- EXPO 물품직판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1992.05.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30-53
-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199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30-238
-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1992.0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93
- 일본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1991.12.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72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1991.08.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12
- 외국 항공사의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1991.06.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48
- 직원 파견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나?1991.05.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21
- 1년간 설치용역을 하면 지점신고해야 하나?1991.03.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81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1991.03.28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국이22601-176
-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에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1990.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08
- 외국법인의 광고 중개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1990.10.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11
- 교대 근무 선박검사관도 고정사업장이 되나?1990.06.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99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언제 국내사업장인가?1990.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93
- 외국법인 판매 연락업무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05.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94
- 외국법인 사업장은 언제 성립하고 누가 원천징수하나?1990.05.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77
- 판매활동을 하는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1990.04.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08
- 계약권을 상시 행사하는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1990.04.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93
-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1989.12.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726
- 싱가폴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1989.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22604-870
- 비거주자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1989.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53
- 지점 청산 중 예치금이자는 어떻게 납세하나?1989.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38
- 품질검사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1989.01.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0
-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는 갑종인가?1989.01.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4
-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9.01.17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22601-19
- 싱가포르법인 국내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1989.01.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
- 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1988.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10
- 물품도매확인서 발행 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1987.12.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54
-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1986.07.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64
-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1986.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68
-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1986.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00
- 노하우 제공 장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1985.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96
- 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에 국내 세금이 과세되는가?1984.06.15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외인1264.37-1981
- 수출품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1982.06.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205
- 무상 애프터서비스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1980.11.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543
-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은 면세인가?1980.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1811
- 국외 설계와 국내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197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3867
- 특정 외국법인과 주로 거래하면 국내사업장인가?1979.09.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3457
-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플랜트 부품은 수출인가?1979.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495
- 국내사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은행의 납세지는 어디인가?1978.12.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894
- 국제신용카드 국내 총대리점 할인료에 원천징수하나?1978.12.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783
-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1978.12.08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조1234-3640
- 해외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요?1978.10.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233
- 외국법인 국내지점 급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78.07.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2105
- 수출입 중개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1978.03.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34-453
- 구매보조 외 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1978.01.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44
- 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소득도 원천징수하나?1977.10.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829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모집소득은 과세되는가?1977.10.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714
- 외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해야 하나?1977.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626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협력의무를 지는가?1975.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1462
- 외국법인 지점 신고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1974.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1771
- 단순 구매용 국내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1973.02.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초과환류액 산정 시 투자제외방식 가능 여부조심 2024서5959 · 2025.11.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시 이월결손금 중복 차감 가능여부조심 2025중1862 · 2025.07.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서4507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72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정당세액보다 법인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136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8909 · 2025.0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51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6882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44 · 2024.04.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1513 · 2023.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이를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을 환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961 · 2021.1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임직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교부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을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820 · 2021.04.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