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3건 · 결정 4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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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하던 목장용지를 팔면 토지 양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26.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법인-0200
- 비영리법인 주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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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3.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2582
- 잔금 전 주택 멸실 시 양도물건 판단일은?2023.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5229
-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추가과세되는가?2023.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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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과 특례가 적용되나?2022.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3400
- 미분양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2022.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752
- 신축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22.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070
- 토지와 미준공 건물 일괄양도 시 과세특례 범위는?2022.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5788
- 단체의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2022.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2038
- 법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추가 과세되나?2021.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79
-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20.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827
-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202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414
-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2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70
- 경매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2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567
- 법인의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20.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655
- 토지처분이익과 미제출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2020.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78
- 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2020.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881
-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171
- 골재채취 허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020.0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523
-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2019.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10
- 결손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면제되는가?2019.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 법인의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 해당하는가?2019.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904
-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2019.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557
- 법인이 조성한 전원주택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8.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560
- 학교법인에 기부한 토지도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2018.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454
- 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2018.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74
- 노동조합 신설합병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18.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4
- 골프장용 토지 매각 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2018.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746
- 승계한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2018.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50
- 목사 사택은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인가?2018.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72
-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2018.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360
-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018.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37
- 토지 양도차익이 없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18.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02
- 외국대사관 직원 숙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018.02.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1677
- 재평가 자산 양도 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2018.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81
- 공익법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추가되나?2017.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419
- 농지전용 절차 없는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2017.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65
- 분양계약 해지 보상금도 토지 양도소득인가?2017.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074
-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2017.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616
-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2017.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670
- 재평가한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2017.06.22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2017-법인-0593
- 건축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2017.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974
-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17.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29
- 도시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2017.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371
-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6.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0
-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2015.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671
-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나?2015.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259
-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 양도세는?2015.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041
-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2015.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9
-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5.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863
- 재평가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2014.09.2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세과-407
-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2014.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92
- 임대 주차장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14.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98
- 건설대가로 받은 체비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4.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83
- 오염토양 정화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2014.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73
- 산업단지 조성 토지의 특례 기준일은 언제인가?2014.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8
- 도시개발구역 지정기간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2014.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507
- 미착공 부지를 지자체에 환매하면 비사업용인가?2013.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414
- 특정 기간 취득한 토지는 과세특례가 제외되나?2013.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1
- 매매업 법인이 판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2013.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6
-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13.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3
-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2013.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58
- 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2013.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03
- 세후영업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0
- 고유목적에 쓴 종중 토지 양도차익은 과세되나?2013.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172
- 휴·폐업 후 5년 미경과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011.08.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3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11.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56
-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10.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11
-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나?2010.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95
- 잔금 전 부동산 계약 지위를 넘기면 어떻게 과세되나?2010.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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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나?2009.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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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양도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나?2009.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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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공동숙소는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가?2008.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91
- 건설 착공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2008.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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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부속토지 일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61
- 종업원 기숙사 부동산 매각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008.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62
- 법인의 토지 취득 여부와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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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92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2008.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50
- 시험농장 매각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08.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77
- 오피스텔은 언제 주택으로 보는가?2008.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16
-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매각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08.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57
-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요건을 충족하나?2008.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36
-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200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81
- 이미 사용금지된 토지를 사도 예외가 적용되나?2008.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94
- 향교가 사용하던 농지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2008.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96
-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08.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73
-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8.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 교회 수양관과 전답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008.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7
- 비영리법인의 임야 양도 시 법인세는 얼마인가?2008.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 사원용 주택의 취득·운용·양도 세무처리는?2008.06.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8
- 기존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인가?2008.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2
- 양수한 부대사업소득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2008.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0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2008.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7
-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양도에 추가 과세되나?2008.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8
- 재개발조합의 자산처분 수입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08.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3
- 법인의 공장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 매수자 부담 제세금은 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나?2008.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
- 구체적 보유내용 없이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나?2008.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2
- 무상제공 주택을 재건축 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는가?2008.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7
- 비영리내국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는가?2008.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6
-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취득가액은?2008.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7
- 관상수를 재배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8
-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비사업용인가?2008.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008.03.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1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 법인이 양도한 자산은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3
- 법인의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08.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
- 기숙사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08.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
- 학교법인의 임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
- 재산세 분리과세 공장용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2008.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
- 주택 멸실 후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있나?2008.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 건물 실사 용역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2007.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8
- 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나?2007.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6
-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200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 종업원 기숙사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가?2007.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6
- 장기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7
- 채광용 임야 양도에도 토지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7.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9
- 학교법인 양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0
- 업무와 무관한 자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007.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7
-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
- 법인 보유 임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07.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4
- 10년 임대한 국민주택도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2007.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4
- 매매용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 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007.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3
- 법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2007.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9
- 공익재단이 출연자산을 팔면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나?2007.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 법인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07.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2
- 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2007.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2007.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0
-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법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7.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9
-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7.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7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2
- 종합토지세 과세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07.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9
- 교회가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2007.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
- 법인의 수용 토지는 추가 법인세 대상인가?2007.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
- 임야를 주택용지로 분양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2007.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9
-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액은 어떻게 상계하나?2007.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007.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1
- 법인이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인가?2007.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4
-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추가 과세되나?2007.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5
-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6
- 산업단지 토지 매각은 비사업용 양도인가?2007.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2
- 유원지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2007.06.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
- 멸실된 건축물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6.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 도시계획변경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2
-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2007.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 평생교육시설 사용토지 처분은 수익사업인가?2007.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2007.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4
- 법인의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인가?2007.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3
-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 주택 없이 토지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 사택을 임대한 뒤 팔아도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2007.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3
- 종업원 기숙사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7.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6
- 승계한 사택의 10년 제공기간도 합산하나?2007.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4
-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7.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
- 교회가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2007.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0
- 매매업 법인의 임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07.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1311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1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05 · 2026.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547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3726 · 2026.04.0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3855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다보유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10 · 2026.03.05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44 · 2026.0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548 심판결정조심 2025중2548 · 2026.01.26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인3542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