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8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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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8건
- 해산·청산 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300
-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91
- 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881
- 청산소득 계산에 수입배당금 규정을 준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938
-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670
-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19
-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2015-법인-22485
- 청산 시 현물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276
-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395
- 청산소득 중간신고에도 의제배당을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89
- 비정상조업도 손실비용은 발생연도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72
- 투자회사 청산분배금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15
-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도 지출증빙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32
- 내국법인 간 국외 공급도 증빙 특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06
-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36
- 잉여금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12
- 청산 중 투자신탁 이익은 어느 소득에 넣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4
- 특례 미신청 PEF의 청산기간 소득도 공제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세과-307
- 청산 중 부동산 처분금은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0
-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금액을 포함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
- 청산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9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3
- 합병 청산소득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
-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
- 청산종결 뒤 부동산 양도도 청산소득 신고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9
-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
- 합병 관련 환급 법인세액은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9
-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청산소득세를 내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6
- 휴면회사 부동산 양도이익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5
-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서 어떤 결손금을 빼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0
- 청산 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에서 얼마나 상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1
- 휴면 해산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
-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서 결손금을 얼마나 빼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5
- 외국법인 주주가 잔여채무를 면제하면 청산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176
-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한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1
-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도 자기자본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1
- 대표자 겸임 거래와 청산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9
- 청산기간의 예금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3
- 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77
-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84
-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87
-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06
- 청산소득 계산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15
- 청산소득 계산상 잉여금에 자본잉여금도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67
- 보유 중인 자기주식도 청산 자산총액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7
- 청산소득 계산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7
- 청산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은 빼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52
-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83
-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주식을 자본금에서 빼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3
- 대손충당금은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71
- 해산 조합의 부외 토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78
-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기준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68
- 합병요건의 1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041
- 재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327
- 해산 시 미수이자와 평가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173
- 청산 중 발생한 잔여재산 처분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8
- 해산 후 채무면제익과 추가 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65
- 청산소득에서 회수불능 채권 등을 빼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97
- 청산 중 회수 불능 채권과 비용을 차감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01
-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81
- 청산 중 파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2
-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도 자기자본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15
- 청산기간의 이자소득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5
- 청산 중 계속사업 수입도 잔여재산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6
-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42
- 법인분할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37
- 파산재단 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광95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3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영업이익이 결손이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26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기업인 쟁점법인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서상 배분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업기업인 쟁점법인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서상 배분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무상증자가「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1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소정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2중70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 산정 시 쟁점가수금 및 쟁점차입금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현금은 장부상 자산으로서 실재성이 없으므로 청산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광56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하는 개정 법인세법 규정은 법 개정전 발생한 쟁점이월결손금이 아닌 개정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000에게 쟁점증권의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엿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유자산을 매각한 대금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 중 납입자본금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출자의 반환으로 보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