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의3조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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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분할매수차손익 계산 시 교부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2026.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4001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분할 후 신규 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나?2024.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1956
- 적격 인적분할 시 이월 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2022.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022
- 분할 고용승계 80%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2020.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3
- 승계 자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인가?2020.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688
-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19.04.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195
-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2019.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538
- 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가지면 지배주주인가?2019.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648
- 적격분할 고용유지는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보나?2018.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150
- 적격분할 승계 이월세액공제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2017.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846
- 직원 소속 변경이 적격분할에 위배되나?2017.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158
-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언제 하나?2017.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100
- 지배주주가 주식 절반 미만을 팔면 예외인가?2016.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0
- 분할주식 현물출자 후 잔여분 처분은 예외인가?2016.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3
- 과세특례 중 발생한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산입하나요?2014.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501
- 분할신주 일부 매도 후 현물출자해도 적격한가?2011.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2
- 지배주주의 추가 주식처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가?2011.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44
- 지배주주가 여럿이면 주식 보유의무는 어떻게 적용하나?2010.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850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365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460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944 · 2026.07.0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2026.07.0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164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49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2026.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구4186 ·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36 · 2026.04.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전0782 · 2026.04.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94 ·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