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2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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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2건
-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에 창업 유예가 적용되나요?2024.07.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091
- 비적격 물적분할 주식의 과세표준은?2023.0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66
- 주식 일부 처분과 유상증자 시 적격분할인가?2022.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578
- 교환사채는 물적분할의 포괄승계 부채인가?2020.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165
- 지주회사 주식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2020.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 물적분할 시 개발비 유보는 승계되나?2020.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
-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2019.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140
- 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2019.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
-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19.04.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195
-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추징되나?2018.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660
- 승계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익금에 산입하나?2018.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051
- 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7.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
- 물적분할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이 승계되나?201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747
- 적격물적분할 후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나?2017.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66
-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7.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74
-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2017.05.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80
-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적격분할도 익금산입하나?2017.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913
- 승계주식의 합병신주 대체는 자산 처분인가?2017.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40
- 법인전환 전 사업기간도 적격합병 기간에 포함되나?2016.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418
- 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주식 등이란 무엇인가요?2016.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338
-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가?2016.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034
-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2016.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036
- 승계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나?2016.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757
- 승계사업을 3년 영위한 뒤 폐지해도 과세이연되나?2016.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26
- 분할신설법인의 재분할 때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2015.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7
- 분할신설법인 재합병 시 충당금은 익금인가?2015.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624
- 물적분할 후 적격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2015.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71
- 주택사업 물적분할 후 자산 매각은 폐지인가요?2015.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878
- 기술지주회사 물적분할은 사업양도인가?201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66
- 여러 사업 승계 후 사업 폐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015.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32
- 연속 물적분할 시 충당금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2015.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274
- 개발비 차감과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보나?2014.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70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4.09.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73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물적분할 사후관리 위반인가?2014.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263
-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적격물적분할인가?2014.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6
-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에 넣나?2014.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6
- 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2013.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482
- 물적분할의 5년 계속사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2013.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9
-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20
- 승계한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2013.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21
-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가 이연되는가?2013.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
- 물적분할의 5년 이상 사업 기준은 무엇인가?2011.08.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7
-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2011.0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
-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세액은?2010.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9
-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2010.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81
-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액은 무엇인가?2010.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0
-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요?2010.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45
- 사업양수 후 분할법인의 3년은 언제부터 세나?2010.04.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3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6
- 물적분할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2010.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
- 계속결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
-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9
-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2009.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89
-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009.10.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2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8
-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0
- 물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9
-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2009.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92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7
-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손금산입되나요?200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64
- 물적분할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2008.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88
-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상하나?2008.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94
- 승계한 공장을 이전하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하나?2008.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13
-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요?2008.06.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9
- 분할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익금인가?2007.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
-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2007.11.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2
- 분할신설 벤처기업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007.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8
-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2007.08.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0
- 양수한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합산되나?2007.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1
-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 해산 후 물적분할도 5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2006.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2
- 분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인되는가?2006.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926
-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익은 통산되는가?2006.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4
-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분할요건을 갖추나?200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분할등기일은 언제인가?2006.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4
- 일부 사업부문을 빼도 물적분할 특례가 되나?2005.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6
-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은 어떻게 되나?2005.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9
- 분할 후 업무협력도 손금산입 요건인가?2005.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2
- 특별법상 합병·분할도 세법상 인정되나?2004.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 특별법에 따른 합병·분할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2004.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347
-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2004.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
-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2004.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 대표자의 차입금을 법인이 갚으면 어떻게 처리하나?2002.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75
-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업종 제한이 있나?2002.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89
- 일부 자산 미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2002.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52
- 업무무관 부동산도 분할 자산에 포함되나요?2002.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86
-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나?2002.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12
- 합병 전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되나?2002.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2.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40
-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3
- 분할 전 사업기간도 합병요건에 포함되나?2002.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4
- 외국법인 분할대가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2.04.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599
- 존속분할합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2002.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7
- 물적분할 손금산입 대상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는가?2001.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4
- 5년 계속사업에 법인전환 전 기간도 포함되나?2001.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7
- 물적분할 손금산입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000.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83
- 지분비율이 낮아지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1999.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62
- 특수관계 법인 대위변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8.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60
-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1998.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6
- 높은 이율의 특수관계자 대여도 부당행위인가?1998.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0
-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연체이자는 차입금·이자인가?1997.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8
-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1996.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94
- 급여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5.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89
- 특수관계자와 계약 해지 시 부당행위가 되나?1995.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46012-1940
- 해외법인 공장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1994.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3
- 간주익금 계산의 수입이자에 무엇이 포함되나?1994.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62
- 부인된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1994.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9
- 어음 할인료와 사채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1994.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6
-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한 이자는 임대수입이자인가?1993.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47
-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2.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82
- 해외법인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2.07.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49
- 거래처 무이자 운영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0.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71
- 특수관계없는 거래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1989.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37
-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나?1988.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04
- 국민주 구입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1988.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14
- 대표자 갑근세 대납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7.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14
- 판매처 무이자 대여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6.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13
-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의 차입금적수는 어떻게 쓰나?198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58
-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처분하나?1986.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01
- 판매처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하나?1985.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61
- 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1985.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45
- 임원이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1985.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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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주식교환에 따른 신주 교부ㆍ평가 시 이전의 쟁점물적분할이 포괄적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적격분할이므로 순자산가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0215 · 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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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상표권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942 · 2022.09.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내국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3830 · 2022.08.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자산의 취득시기가 분할등기일인지, 당초 분할법인의 취득일인지 여부조심 2021서4781 · 2021.12.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적분할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받은 분할등기일인지 여부조심 2020서2572 · 2021.06.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주식 취득 부대비용이 아니라 이자비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구0211 · 2021.05.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으로 취득한 상표권의 감가상각 대상액조심 2019서3480 · 2021.03.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