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7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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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배당·기타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38
- 학교법인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5
-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24
-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냈으면 무엇을 추가 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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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조서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도 불분명한 경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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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주주 배당에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가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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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지점이 관여한 일본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849
- 일본법인의 배당을 국내지점 소득에 합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8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본사 지방이전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광1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증수수료 수입금액 중 소속직원이 인출한 50%를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6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1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감면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세율인하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중28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불복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 2001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병의O에 지급한 진료비에 대한 지급조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한데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44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광11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근로소득지급조서를 법정제출기한이 지난후에 제출하였을 때 지연제출가산세(3/1,00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전083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외화정기예금증서를 취득한 “○○ Co.”가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