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2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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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2건
- 수정신고한 당좌대출이자율도 의무적용인가?2025.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774
-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는가?2020.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544
- 무상 브랜드 사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2018.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534
- 이행보증 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2018.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035
- 불공정비율 합병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2018.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945
- 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2016.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774
-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16.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217
- 특수관계인 지급보증 수수료는 어떻게 판단하나?2015.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791
-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0.10.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3
- 무상 지급보증은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가?2010.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0
- 법인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0
- 주택 제공과 임차보증금 대여의 세무 차이는?2009.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2
-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9.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9
- 실권주 재배정 이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2009.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5
- 완전모회사의 흡수합병은 합병요건을 충족하나?2008.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67
- 연대채무 변제자금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2008.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
- 구상채권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2007.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1
-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2007.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 특수관계자에게 준 담보대가는 부당행위 대상인가?2006.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 임차토지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2006.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3
- 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는 언제 판단하나?2006.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186
- 특수관계자 담보제공 대가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2006.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9
-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대가를 지급하면 부당행위인가?2006.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7
- 회수 불능 부도어음 양수는 어떻게 처리하나?2006.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2
- 가액이 0원 이하인 고가 신주인수도 부인되나?2006.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7
- 불균등 주식소각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2006.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 특수관계자와의 임대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2006.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50
- 특수관계 주주의 불균등한 전환사채 인수는 부인되는가?200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6
- 합병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로 보나?2005.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015
-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무상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2005.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7
- 특수관계자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5.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
- 복수 감정가액이 있으면 고정자산 시가는 얼마인가?2004.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9
- 고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2004.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 특수관계자 간 담보보증 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2004.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2
- 계열사 담보제공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4.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 정리계획에 따른 고가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2004.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3
-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은 취득가액인가?2003.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28
-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취득가액인가?2003.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95
- 영업권 대가 없는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2003.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618
- 분할신설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003.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5
- 완전자회사 중심 합병은 부당행위인가?2003.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20
-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3.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3
- 완전자회사 무대가 합병은 부인 대상인가?2002.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2
- 종업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001.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91
- 유상증자 신주 인수를 포기하면 부인 대상인가?2001.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66
- 해당 거래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가?2001.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24
- 특수관계인 보증 대지급금에 대손처리가 가능한가?2000.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67
-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200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68
- 화의로 동결된 대여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2000.08.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21
-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000.07.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01
-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주면 부당행위인가?2000.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95
- 대표자 토지를 고가 임차하면 부당행위인가?2000.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09
- 의제배당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2000.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78
- 청산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00.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1
- 청산소득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2000.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65
-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거래하면 부당행위인가?1999.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03
- 대금을 청산한 토지를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9.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13
- 워크아웃으로 회수 동결된 대여금도 부인되나?1999.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34
-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1999.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81
- 화의로 이자가 면제된 채권은 가지급금인가?1999.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3
-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9.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4
- 화의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손금인가?1998.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406 · 2025.07.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간배당금을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5416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자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988 · 2021.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517 · 2020.06.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와 관련한 인정이자 계산에 있어 청구법인이 적용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부인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311 · 2019.11.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대표이사의 동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전체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동 특수관계인의 사택 용도로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면서 쟁점주택을 차입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1153 · 2019.06.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지주회사에 그룹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949 · 2018.1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 거래내역보다 과다한 거래금액이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3748 · 2018.11.1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483 · 2018.11.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철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1323 · 2017.09.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82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797 · 2015.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