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게임 개발사와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이 개발비와 위험·책임을 부담하고 결과물의 소유권과 지적재산권 등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내국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뢰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따라서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게임 개발사)과 ｢게임개발계약｣ 체결을 통해 내국법인이 원하는 게임을 개발·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개발비를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의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며, 해당 게임의 향후 운영 및 개발의 성공 여부에 대한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게임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따라서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게임 개발사)과 ｢게임개발계약｣ 체결을 통해 내국법인이 원하는 게임을 개발·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개발비를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의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며, 해당 게임의 향후 운영 및 개발의 성공 여부에 대한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1546 (2024.07.24 회신),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