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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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 국내주식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인가?2019.05.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
- 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2018.08.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02
- 평창올림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가 면제되는가?2016.1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18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현물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16.10.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4771
-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는가?2016.08.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309
-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2011.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5
-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0.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35
-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5.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대가는 손금인가?2009.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
- 10년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2006.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1
- 독일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06.06.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5
- 임대기간 10년 미만 아파트도 추가 과세되나?2005.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2
- 외국법인 분할로 주식을 넘기면 누가 원천징수하나?2005.1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7
- 외국법인 국내지점 합병 때 유보사항을 승계하나?2003.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265
-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3.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257
- 외국법인이 넘겨받은 주식 취득가액은?2003.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24
- 일본법인의 주식 무상증여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나?2002.08.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59
-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는 과세되나?2002.08.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2001.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401
- 외국은행 지점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불산입하나?2000.05.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00-230
-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1999.08.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81
-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1999.08.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82
- 외국은행이 받는 외화채권 이자는 면세되나?1999.02.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일본법인인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취득한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10184 · 2026.01.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과 관련한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양도가액(정상가격)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54 · 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등조심 2024중2296 · 2025.03.1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 자회사가 소유한 자산·부채 전부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이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외국자회사가 소유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45 · 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237 · 2024.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8109 · 2023.12.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선행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1939 · 2023.05.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 처분)조심 2023서0041 · 2023.05.0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2부6611 · 2022.11.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711 · 2022.09.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의 실질은 당초 명의신탁되었던 출자출자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867 · 2022.0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1743 · 2022.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