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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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프랑스법인의 유상감자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2020.09.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95
• 과거 발생 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2019.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11
•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2012.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09
• 국유 수목장림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2009.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09-0177
•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2006.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
•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2006.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4
• 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2005.10.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6
• 고객관리시스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2005.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6
•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도 국제운수소득인가?
  2004.03.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8
• 질적 기준별 판매장려금도 손금에 해당하는가?
  2003.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35
•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2.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124
• 고정사업장 이윤에서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2002.05.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522-64
• 질적 조건별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2002.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22
• 경과기간 이표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01.09.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03
• 하위 거래처에 준 장려금은 손금인가?
  2001.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50
• 종전 이표할인채 과세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2001.05.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49
• 이표할인채 이자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
  2001.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49
• 공항시설 임대소득도 국제운수소득인가요?
  2001.04.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428
• 특수관계자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1999.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34
• 일본 금융기관의 외화대부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1999.11.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28
• 지정기부금 초과액도 최저한세를 적용하나?
  1991.09.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22
• 자본 증가 시 증자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1990.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5
• 비과세 채권의 이자도 법인세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나?
  1989.0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21
• 금융기관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비용 차감 전 금액인가?
  1983.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6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인3595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9922 · 2024.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행처분(쟁점법인의 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부2018 · 2021.08.0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중8592 · 2021.06.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인식한 공사수익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부3778 · 2021.05.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면세사업자로 보아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서0610 · 2020.06.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구0074 · 2020.04.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서3671 · 2020.03.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부1392 · 2019.06.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정량의 동종제품을 무상으로 가공한 경우, 사업상증여 및 접대비 지출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중0560 · 2015.09.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작권을 신탁받아 권리행사의 대행의 업무를 수행하고받는 수수료의비과세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4서3555 · 1994.10.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증자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자본증가액의 20%이상 되나 ○○○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자본증가액의 20%에 미달되는 경우, 높은 공제율(20퍼센트)적용대상은 내국법인외의 자의 출자금액 전액인지, 아니면 ○○○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에 한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1서2339 · 1992.01.1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