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8건 · 결정 35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168건
- 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310
- PFV 사업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169
- 상여처분 전 사망하면 소득세 의무가 성립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004
- 개발사업용 PFV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048
- 해외법인 선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824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699
-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384
- 공동사업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343
-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287
- 연결자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676
- 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
- 비금융회사의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161
- 시행사에 빌려준 사업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058
- 현지법인 장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20
-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600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
- 시행사 사업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421
- 약정 없는 미수이자도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1
-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554
- 일반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취득원가에 넣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995
-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90
-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도 대손금이 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243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2
-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38
- 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141
- 시행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
- 해외법인 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
- 해외골프장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5
- 해외 자회사 장기채권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일반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해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7
- 법인전환 때 승계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9
- 파산종결 전 연대납세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96
-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99
- 국외법인 장기 매출대금 회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11
-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56
- 역외금융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 연대채무 변제자금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
-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5
- 출자전환 지분증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1
- 소비대차한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
-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8
- 라오스 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1
- 재대여와 예금 담보제공은 세법상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3
- 약정기간 후 미회수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 신축 중 매매계약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
- 국외 자회사 매출대금 장기회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2
- 대여금과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5
- 업무무관부동산의 비업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5
- 구조조정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1
- 예금의 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제공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7
-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18
- 유예기간 후 미사용 부동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6
-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96
-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48
-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25
- 지연 회수한 특수관계자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9
- 연불수출금융 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2
- 대납 세액을 계상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5
- 반환조건부 주택보조수당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
- 신용보증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 종업원 주식취득자금 저리대여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0
- 주채무를 대신 갚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106
-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40
- 제3자가 인수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79
- 인정이자 제외 금액도 업무무관 대여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21
-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95
-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88
-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1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23
- 승계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0
- 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4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4
- 분할신설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5
-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59
- 외화차입금 적수 계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21
- 외국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배당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42
-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08
- 토지 미지급금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70
- 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을 담보 제공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80
- 예금 담보 제공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24
- 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30
- 등기 목적에 없는 자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89
- 채무법인이 파산하면 업무무관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45
-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만기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58
-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87
-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0
- 신문에 양도를 공고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32
- 특수관계자 콘도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50
- 의제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13
- 직원 연수원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48
-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77
-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6
-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 제공은 부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43
- 상가·오피스텔 신축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16
- 회수가 지연된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87
- 회수 지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97
- 도시가스 배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81
- 소수지분 법인주주가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88
-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64
- 받을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17
- 임직원에게 저리로 빌려준 돈은 세법상 어떻게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93
- 종업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91
- 특수관계자 미회수 매출대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95
-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은 업무 관련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2
- 후순위 차입 인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
- 자금대여업 법인의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02
- 특수관계인 보증 대지급금에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67
-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빌려주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05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11
- 증여받은 업무무관부동산도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40
-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03
- 화의로 동결된 대여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21
-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41
- 지연 회수한 양도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25
- 나대지를 장기간 미사용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4
- 승인받으면 사업장별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6
-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48
- 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아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74
- 사적 채무감면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62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094
- 사업장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05
-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에도 세무조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87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5
- 해외현지법인 운용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09
- 빌려 다시 대여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54
- 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이자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59
- 보증 구상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8
- 정리채권으로 동결되면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7
-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12
- 업무무관자산 보유 중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8
- 워크아웃으로 회수 동결된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34
- 직원 가계대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87
-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36
- 이자를 받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99
- 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61
- 변동이자율의 이자조정액도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49
- 할인한 상업어음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8
- 화의로 이자가 면제된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3
-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4
-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2
- 부도 난 채무자는 이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1
- 거래처 대여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6
- 퇴직자 대출금 상환유예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75
-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47
- 분양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80
- 화의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3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403
- 외화획득용 수입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74
-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6
- 특수관계법인 전환사채 인수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1
- 잔금 지연액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68
- 권리행사가 동결된 채권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13
- 전환사채 상환할증금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1
- 공장 양도대금 미회수액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0
- 선지급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38
-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19
- 공사대금 지연회수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24
- 배당금 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82
-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05
- 판매확대용 무상대여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98
- 특수관계법인 CP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34
- 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제한 대상 차입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7
- 분할 납부한 입회금의 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2
-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9
- 특수관계자 채권 장기 미회수는 자금대여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
- 건설에 쓴 전환사채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5서08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정상가격을 쟁점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만 특정할인을 적용한 가격으로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2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동일기간 중 최대주주 겸 전대표이사에게 현대표이사보다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대행 매출을 재원으로 조성한 쟁점사회공헌기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서27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채권(미수수수료)를 임의포기하여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3서9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완전 자회사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2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등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조심 2025서14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부인하고, 쟁점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