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0건 · 결정 8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130건
-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취득가액이나 공사비에 포함되나?2016.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050
- 구상채권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계산에 포함되는가?2015.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
- 증여의제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46
-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되나요?2013.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5
-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어떤 세무조정을 반영하나?2013.08.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94
- 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2013.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29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79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5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13.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87
-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2010.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61
- 연결법인 간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2010.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2
- 하자보수비 대납과 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0.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0
- 출자전환 주식 매각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9.01.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299
- 전환권을 행사 못한 전환사채도 대손처리되나?2008.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07
- 채권재조정 차액은 대손금에 포함되나?2008.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15
- 수익·비수익사업 전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008.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91
- 대손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2008.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2
- 특수관계자 채권 일부 회수와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8.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2
-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는 언제 부당행위로 보는가?2008.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7.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4
-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7.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8
-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 규정을 적용하는가?2007.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9
-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7.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1
-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2007.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 해외현지법인 대위변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7.05.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
- 승계한 제각채권의 조정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2007.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2007.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1
- 채권이 아니라고 판결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200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
- 대손처리한 매출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6.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2
- 횡령 관련 구상채권을 면제하면 대손처리되나?200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5
- 특수관계법인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2006.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9
- 사용인 횡령액은 무재산이면 대손처리되나?2006.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5
- 대여금과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6.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5
- 저당권 설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2006.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5
- 업무무관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6.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
-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2006.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01
- 분할신설법인의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2005.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
- 회수 못 한 사용인 횡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5.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7
-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산입되나?2005.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4
- 횡령으로 회수 못 한 법인자금은 손금인가?2005.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557
-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2005.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18
-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5.08.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7
-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5.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2
- 출자전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5.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 연대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05.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
- 전기오류로 보정한 충당금은 당기 계상액인가?2005.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1
-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2005.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7
- 자체 워크아웃 감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05.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7
-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2005.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96
-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가지급금인가?2005.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48
-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005.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25
-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5.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
- 신탁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5.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3
- 청산법인에서 못 받은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004.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6
- 대손충당금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2004.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041
-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처분은 어떻게 하는가?2004.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38
- 대손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은?2004.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8
-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2004.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63
-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4.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1
- 특수관계자 화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4.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0
-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2004.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2
-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4.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34
-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3.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70
- 해외법인 청산 때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2003.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11
-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나?2003.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28
- 공동보증 초과 대위변제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2003.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34
- 연대채무 초과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003.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6
- 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003.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74
-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요?2003.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86
-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인가?2003.05.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88
-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3.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1
-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3.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59
-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3.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44
- 채권 출자전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3.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248
- 귀속시기 전 미수이자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2003.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67
- 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3.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2
- 1998년 말 이전 보증의 구상채권에 제한이 적용되나?2003.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64
-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2002.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79
- 회수 못 한 대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2002.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82
- 합병 시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승계하나?2002.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64
-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002.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667
-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2.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35
- 연대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충당금과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02.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8
- 부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인가?2002.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8
- 해외자회사 채권 포기액은 손금인가?2002.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27
- 해외자회사 채권 포기는 손금으로 인정되나?2002.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5
- 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2002.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94
- 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2002.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
- 임원이 횡령한 자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2002.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92
-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어음이 부도나면 공제되는가?2002.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16
- 신용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충당금과 상계하나?2002.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3
-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002.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77
-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02.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6
- 변경하려는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3
-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2001.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05
- 회수 대손금으로 늘린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001.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42
- 상각채권 회수액 관련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001.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4
-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1.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01
-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001.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93
-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01.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2
- 대출채권 평가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2001.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2
- 법원 허가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0.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9
- 특수관계인 보증 대지급금에 대손처리가 가능한가?2000.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67
- 구상권 청구 기각으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2000.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27
- 취득 시기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2000.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80
- 부도어음 관련 채권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되나?200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81
- 담보채권 대손 시 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0.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30
- 대손충당금 증가액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000.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03
-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00.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41
-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2000.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48
- 회수 불능 전환사채는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2000.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7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0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3
- 회수한 대손금을 충당금 증가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2000.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8
- 회수한 부도어음 채권은 얼마를 익금산입하나요?2000.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9
-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00.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9
- 보증 구상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1999.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8
-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1999.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12
- 청산 중 법인에 대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1999.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29
-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1999.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815
- 회수액 없는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1999.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07
- 폐업한 피투자회사 출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93
-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1999.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27
- 대주주 가지급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1999.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1
- 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처리되나?1999.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34
- 화의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1999.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3
-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인정하나?1999.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
-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은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나요?1998.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9
- 회계기준상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1997.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0
- 주주임원 퇴직금과 충당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1986.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내부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재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271 · 2023.08.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서0130 · 2023.05.2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쟁점지급준비예치금을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611 · 202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413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3713 · 2019.09.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672 · 2019.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군납수탁매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154 · 2019.0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쿠폰금액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862 · 2017.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1일 경과하여 발급된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82 · 2017.03.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16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상매출금 및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757 · 2016.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중1588 · 2016.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