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7건 · 결정 1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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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7건
-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96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038
- 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91
- 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93
- 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합병대가는 언제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88
-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89
- 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227
- 승계자산 절반 이상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0594
- 물적분할과 같은 날 합병하면 고용승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41
- 합병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9
- 불공정합병 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30
-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의 소각은 자산 처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125
-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36
- 100% 모회사와 손자회사 합병은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527
- 완전자회사 합병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286
- 순환출자 해소용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65
- 외부업체 파견근로자도 합병 고용승계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917
- 합병 후 재분할하면 적격분할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
- 합병 때 근로자 80%를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246
- 분할신설법인 간 합병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687
- 주식소유업도 1년 이상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407
- 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558
- 합병 전 1년간 목적사업 영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922
-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772
- 특례신청서를 안 내도 합병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0
- 불공정비율 합병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945
- 부동산임대업을 1년 계속하면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523
- 합병 후 임대시설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성이 인정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79
- 합병 요건과 승계자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08
- 합병 후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이 계속된 것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849
- 승계한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 요건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976
- 지방공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9
-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07
- 적격합병이어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20
- 부동산임대업 1년 영위 시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3
- 비적격합병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5
- 승계한 자기주식은 사업계속 판단상 고정자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070
- 이월과세 후 적격합병하면 처분으로 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906
-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144
- 합병대가로 준 우선주도 적격합병 주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756
- 합병 승계 외국주식의 6개월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59
- 비적격합병 이전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매기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
- 적격합병 때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898
- 적격합병으로 받은 자산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102
- 비적격합병 양도손익의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4
-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가 합병양도가액에 영향을 주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5
- 종류별 합병주식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7
-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요건 없이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5
-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2093
-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
-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77
- 세 법인의 동시 합병은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78
- 물적분할 후 재합병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22
-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3
-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적격합병이 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7
- 적격합병의 회계상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6
- 합병용 주식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40
- 적격합병의 1년 계속사업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66
- 장부가액 합병 때 자산조정계정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311
-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특례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0
-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8
-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면 적격합병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1
- 합병 단주대금이 있으면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49
- 합병연도에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7
- 합병 자기주식에 주주 배정요건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0
- 합병주식 처분·소각 시 적격합병 요건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9
- 분할신설법인의 합병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99
- 임원 취임자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78
- 합병 단주대금을 지급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8
- 적격합병의 매수차손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6
-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적격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57
- 포합주식이 있으면 적격합병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1
- 인적분할과 합병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5
-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6
- 합병하면 과세이연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0129
- 주식만 보유한 법인도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0-0339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병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39
- 요건을 갖춘 합병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61
- 적격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0
-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7
- 사업 없는 분할존속법인의 합병은 적격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0-34
- 사실상 지주회사도 합병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92
-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6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13
-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요건을 따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52
- 사업양수 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50
- 연구·수주 활동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17
- 업종이 변동돼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15
- 완전모회사의 흡수합병은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67
- 불공정 합병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97
- 해외 자회사 간 합병에 적격합병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57
- 매출 없는 연구법인도 1년 사업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
-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려면?·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7
-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승계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0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합병 과세이연 요건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6
-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3
- 합병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4
-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8
- 신주 없는 계열사 합병도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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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 지주회사는 합병 특례의 1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2
- 지주회사 활동도 1년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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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청산소득의 신주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6
- 지주회사 활동도 1년 이상 계속한 사업으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0
- 적격합병 의제배당의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3
- 합병대가 중 주식 95%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8
- 승계자산 조기 처분에도 합병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 계속사업 합병요건과 분할 취득가액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 특별법상 합병·분할도 세법상 인정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 특별법에 따른 합병·분할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347
-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21
-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0
- 사업기간 1년 미만 합병도 요건을 충족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
- 합병대가 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996
- 인정이자 제외 금액도 업무무관 대여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21
- 적격합병의 의제배당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63
- 합병 승계자산 교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48
- 합병평가차익은 어떤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32
- 음식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61
-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계속사업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6
- 현물출자 토지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일46014-11120
- 합병 신주도 이월결손금 승계비율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35
- 합병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 비율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4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40
-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3
- 분할 전 사업기간도 합병요건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4
-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42
- 재합병에도 부동산 취득가액 승계가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23
-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03
- 적격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056
- 합병요건의 1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041
- 변동 없는 주주 기재 누락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81
- 합병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474
-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67
- 자기주식 지급도 합병대가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0
- 전액 합병신주를 주면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207
-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적격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25
- 법인전환 후 합병에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제도46013-463
- 평가증한 유가증권 승계액은 합병차익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6
- 시가 평가증한 유가증권 승계액은 과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34
-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8
-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0
-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0
- 합병대가로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1
- 합병대가로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3
-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4
- 합병대가를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5
-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2
-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7
- 일부 근로기간만 퇴직금 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
-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81
- 적격합병의 취득주식 가액은 액면가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2
- 적격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562
- 합병으로 이전되는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16
- 합병 이월과세 요건을 잃으면 누가 수정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6
-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10
- 정식 개장 전 골프장 법인의 합병요건은 충족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5
- 승계한 임대부동산을 직접 쓰지 않으면 이월과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2
-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311
-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 한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0
- 매입에누리는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
-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쟁점채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 사업용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5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9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받은 쟁점건물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한 것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1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이연금액의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여부조심 2025광3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게 승계시킨 경우 피합병법인 근로자 수 조정 범위조심 2025서15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조심 2024중223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함에 따라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1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