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7의2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3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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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3건
- 현물출자 주식을 다른 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2025.08.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법인-0380
- 공동출자와 출자차액에도 현물출자 특례가 적용되나?2025.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787
- 현물출자 후 균등 유상감자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가?2025.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2907
- 현물출자 주식의 연속성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022.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0346
- 분할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영위기간에 합산하나?2020.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863
- 주식 현물출자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나?2020.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345
-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는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2020.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362
-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2019.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004
- 출자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특례요건을 갖추나?2018.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214
- 현물출자자산 사용기간도 5년 요건에 포함되는가?2018.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
- 개발 토지의 현물출자는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가?2018.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777
-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하는가?2017.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현물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16.10.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4771
- 공동현물출자 영업권 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16.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2
- 승계사업을 3년 영위한 뒤 폐지해도 과세이연되나?2016.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26
- 개발 중인 토지 현물출자가 사업계속성 요건을 갖추나?2015.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21
- 보유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을 적용받나?2015.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58
- SPC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2015.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821
- 착공 전 개발부지도 적격분할·출자 요건을 갖추나?2014.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50
- 현물출자 부동산 일부 사용도 사업계속인가?2014.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258
- 현물출자 사업기간에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나?2013.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461
- 출자자산 일부를 신축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2013.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
- 현물출자 건물을 철거·신축해도 사업을 승계한 것인가?2013.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2
- 미사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나?2012.0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7
- 교부주식 절반 미만을 처분해도 적격요건이 되나요?2011.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1
- 기존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도 면세되나?2011.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3
- 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2011.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4
- 일부 층만 현물출자하거나 건물을 철거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2011.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14
-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계속성은 어떻게 판단하나?2011.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7
- 현물출자 영업권 양도차익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2011.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9
-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나?2010.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3
-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요?2010.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45
- 공사 중인 조선소 현물출자에 손금산입이 적용되나?2009.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적격현물출자받는 과정에서 쟁점영업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감가상각(신고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128 · 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2중7072 · 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하여 산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부8062 · 2021.02.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제360조의2 제2항에 따른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2075 · 2019.04.02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가액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인지 아니면 발행가액인지조심 2014서5741 · 2017.06.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모ㆍ자회사간의 적격 현물출자 당시 부당한 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50 · 2017.05.1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72 · 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조심2014서1039 · 2014.06.20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외국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0250 · 201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2912 · 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1218 · 2012.04.10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