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8건 · 결정 2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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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8건
- 국내 품질검증 활동은 고정사업장인가?2023.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3048
-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2023.06.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1129
- 고정사업장 없는 원유 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2022.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507
-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 사업장도 없나?2022.0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108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간주 고정사업장이 되나?2022.0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국조-0095
- 위탁생산자와 국내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2021.06.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1952
- 정상이자 익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가?2018.11.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61
- 파견 직원의 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2018.09.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68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50
-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경우는?2017.04.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
- 면세사업자의 상표권 제공은 과세되는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68
-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6.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7
- 배당 후 납부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6.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78
- 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201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
- 국내 손회사의 납부세액도 간접공제 대상인가?2016.05.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33
- 합병 승계 외국주식의 6개월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6.03.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59
- 외국납부세액 한도에서 결손금을 빼는가?2016.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
- 중국 토지증치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2015.12.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453
- 국내 제품 인도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2015.12.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80
-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도 없나?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2
- 국내 용역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2015.09.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13
-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얼마를 익금에 산입하는가?2015.09.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1626
- 외국자회사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무엇인가?2015.09.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27
- 정상가격 조정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인가?2015.06.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495
- 필리핀 지점세는 언제 공제받는가?2014.1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23
- 사업별 과세 외국자회사의 간접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14.11.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10
- 중국 고정사업장 납부세액도 공제되나?2014.10.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82
- 외국손회사 세액도 간접공제를 받을 수 있나?2014.07.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99
-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73
- 인도 배당분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2014.07.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45
- 국내에서 두 달간 노하우를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인가?2014.06.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4-161
- 자산 구입용 외국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2014.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9
- 해외 유치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대리납부하나?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3
-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13.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7
- 국내 서버로 게임아이템을 팔면 과세되나?2013.09.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41
- 국내 서버로 와인을 팔면 국내사업장인가?2013.08.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
-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3.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63
- 국내 쇼핑몰의 판매지원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2013.05.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3-163
- 중국 자회사 주식양도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012.09.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 익금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실제 공제액만인가?2012.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411
- 박람회 영업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가?2012.03.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 외국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2012.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4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09
- 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201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99
-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공급도 영세율인가?201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91
- 외국법인 용역의 과세와 대리납부 기준은?2011.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2
- 계약권한을 반복 행사한 운용사는 국내사업장인가?2011.08.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3
- 합병 취득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1.08.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2
-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나?2011.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 외국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2011.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4
- 외국 부가가치세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가?2010.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74
- 안내·홍보만 하는 국내 활동도 고정사업장인가?2010.10.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0.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17
- 국내 경영자문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2010.08.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91
- 인도네시아 지급보증료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2010.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
-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2009.12.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80
-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2009.12.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53
- 보세구역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2009.08.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4
- 미국법인의 국내 하도급사는 국내사업장인가?2009.08.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2009.06.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3
- 합병 시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09.05.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담당관실- 233
- 쿠웨이트 직원의 국내 근무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2009.03.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2009.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435
- 멕시코 자산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08.09.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 외국손회사를 통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2008.09.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3
- 일본법인의 국내 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인가?2008.08.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0
- 보세구역 저장시설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2008.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방식은 매년 선택하나?2008.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0
- 필리핀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2008.05.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3
- 두바이 거래소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2008.04.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6
- 게임 판매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2008.03.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 외국법인 알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008.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 파견직원의 국내 사업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2008.01.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
- 홍콩법인의 국내 물품 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2007.10.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8
-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007.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031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200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3
-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2006.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4
- 잘못 부과된 외국 법인세도 공제되나?2006.07.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9
-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계산서 의무는?2006.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4
- 외국 용역 대가는 언제 어떻게 대리납부하나?2006.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7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자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006.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 외국법인 거래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 일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2006.04.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0
-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6.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9
-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2006.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 온실가스 저감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2005.12.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9
- 국내 서버가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인가?2005.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3
- 영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2005.11.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9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5.1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 독립대리인의 중개·A/S가 국내사업장을 만들까?2005.09.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
- 국내 A/S용 부품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2005.08.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0
- 판매대행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되나?2005.07.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3
- 호주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2005.07.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은?2005.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4
-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 요건은?2005.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4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5.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6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5.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 외국 수출업자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2005.04.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 일본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2005.02.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200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 해외 증권브로커의 국내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2005.02.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
- 해외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요?2005.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
- 외국법인의 인터넷 서버는 국내사업장인가?2005.01.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건축설계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2004.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8
- 국내 공동사업자가 싱가폴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2004.06.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
- 미국법인의 자문용역 소득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나?2004.06.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7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의 본점 송금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2004.05.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8
- 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2004.04.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1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2004.03.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1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있나?2004.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2004.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 제품 인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2004.01.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은 언제 과세되나?2003.12.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50
-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2003.11.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85
-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2003.11.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985
- 6개월 넘는 터빈제작 감독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2003.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901
- 프랑스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2003.04.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89
-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도 부가세 사업장이 있나?2003.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32
- 외국납부세액과 해외지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3.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13
- 해외지점 내부거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003.0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23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도 사업장이 있는가?2003.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33
-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인가?2002.11.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004
- 영국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2002.10.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858
- 네덜란드법인의 단기 준설공사는 국내사업장인가?2002.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800
- 외국법인의 통제를 받는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2002.09.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773
- 예비적 활동 장소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인가?2002.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301
- 항공유 공급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2002.05.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059
- 기존 수도권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2002.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7
- 외국 지자체 연락사무소는 어떤 서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가?2001.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21
- 국내에서 채권관리 자문을 하면 국내사업장인가?2001.12.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76
- 6개월 초과 국내 공사는 고정사업장인가?2001.10.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67
- 파견 고용인의 장기 법률서비스는 국내사업장인가?2001.10.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58
- 공항시설 사용대가는 영세율인가?2001.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53
- 투자정보 활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2001.08.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27
- 종속된 국내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이 되는가?2001.06.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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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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