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15건 · 결정 1,9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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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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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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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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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된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중 AAA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BBB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2차 거래가액(182억원)을 1차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중 AAA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BBB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2차 거래가액(182억원)을 1차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