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4의2조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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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18.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772
- 적격합병이어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2017.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20
-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16.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217
- 적격합병 때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는가?2015.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898
- 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2013.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29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79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5
- 적격합병의 매수차손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11.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6
- 임원 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006.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5
- 합산 표시한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요?2002.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02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2001.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401
-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7
- 재평가세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1999.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02
- 증빙 없는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1996.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68
-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에 기밀비도 포함되나?1996.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80
- 정액 업무추진비도 기밀비에 해당하는가?1995.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59
- 정액 판공비와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1992.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40
- 거래인 행사비 보조는 접대비에 해당하나요?1991.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46
- 해외기밀비에는 어떤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1987.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외법인의 쟁점사업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쟁점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한 후 합병한 경우, 쟁점신설법인이 물적분할 당시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3777 ·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영업권 등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회계상 장부가액을 합병교부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509 · 2023.10.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의 쟁점사업부문을 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과다평가되었다고 보아 영업권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5766 · 2023.04.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 부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경정청구 기간 5년과 관계없이 2011∼2016사업연도 합병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5194 · 2022.02.03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매수차손이 「법인세법시행령」제80조의3 제2항에 규정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117 · 2021.06.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이 포괄승계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709 · 2020.08.25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합병법인이 합병후 쟁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354 · 2019.09.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매수차손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조심 2016중1693 · 2017.08.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119 · 2017.07.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적격 합병시 계상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광0558 · 2016.07.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25 · 2015.07.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