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3건 · 결정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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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3건
-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072
- 연결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964
- 선박 투자세액공제의 지역과 완료일 기준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034
-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32
- 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138
-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에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63
-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4-법령해석법인-18684
- 기업집단 제외 통지 후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110
- 과세특례로 결손금이 나면 소급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84
-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가산액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81
- 적격분할 자산가액과 조정계정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9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6
- 사업연도를 6개월로 바꾸면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1
- 출자전환 주식 매각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299
- 원유대금용 단기외화차입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6
- 사업시행권 고가매입액도 자산 취득가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6
- 저가 매입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8
- 중소기업이 폐업한 사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9
- 부동산공급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 분할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
- 환급세액을 다시 공제해 과다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9
- 외화차입에 따른 지급이자는 원천징수가 배제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1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 직전연도 과세표준 증가 시 추가 환급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 소급공제 요건 없이 환급받으면 미납부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1
- 부동산공급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7
- 중소기업이 아니면 환급 추징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3
-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제외 범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 토지조성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8
- 대손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8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5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
- 청산 중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
-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28
-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취득가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95
- 소급공제 결손금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49
-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은 특정법인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80
- 중소기업이 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63
-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9
- 폐업한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7
- 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5
- 결손금 환급에서 직전 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60
- 기업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41
- 음식업 양도 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8
- 의제취득일 이후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06
- 소급공제한 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면 부당과소신고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6
- 경정청구로 늘어난 결손금도 추가 공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89
- 중소기업 사업을 모두 폐지하면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28
-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의 재공제는 부당과소신고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84
- 소급공제 못 받은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11
- 기한 내 신청 없으면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14
- 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01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62
- 정액법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67
- 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
- 다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782
-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5
-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의 직전 법인세액은 어디까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88
- 직전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액도 결손금 소급공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9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7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감액경정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69
- 피합병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33
- 장기휴업 법인도 결손금 소급환급을 받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폐업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조심 2025서29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42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적격현물출자받는 과정에서 쟁점영업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감가상각(신고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서34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가 받는 배당금은 감면기간분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지, 감면종료 후 발생한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광62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이 「법인세법」제57조의2 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가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결정한 이 건 처분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81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6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기계 매출의 손익귀속시기가 2015사업연도인지 2016사업연도인지 여부조심 2020서1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서4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손금 소급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