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의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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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1건
- 등기 없이 다른 법인에 판 토지의 세율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57
- 등기하지 않고 판 토지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08
- 1995년 6월 말 이전 취득한 미등기 토지는 장기미등기 부동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8
- 취득등기 없이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12
- 법인의 미등기양도 토지는 어떻게 정의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59
- 법인 명의로 미등기한 토지를 팔면 세율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26
- 법인 명의로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세율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27
- 법인의 토지 양도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09
-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의 세율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10
- 5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157
-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법인 토지도 미등기양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93
- 조합명의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49
-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00
- 미등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토지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9
- 미사용 나대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038
- 법인 명의로 미등기한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31
- 법인의 미등기자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87
-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부동산 양도는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18
-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15
- 토지·건물을 미등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7
- 미등기 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농지취득하고 장부에 계상, 양도후 특별부가세등 신고납부했으나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고율의 세율적용되고 특별부가세 감면등 적용안됨(기각)국심1997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