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2건 · 결정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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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2건
-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2016.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605
-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2016.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029
-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2016.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2694
-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2013.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03
- 뒤늦게 원천징수된 이자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가?2013.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
-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2010.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4
-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2008.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88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언제 신고하나?2008.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2
-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는 언제 부당행위로 보는가?2008.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나?2007.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2007.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7
- 해외현지법인 대위변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7.05.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
- 비영리법인은 자산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나?2006.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8
- 횡령 관련 구상채권을 면제하면 대손처리되나?200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5
- 임대·이자소득이 있으면 어떤 서류를 신고하나?2006.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5
- 사용인 횡령액은 무재산이면 대손처리되나?2006.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5
- 대여금과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6.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5
- 비영리법인은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2006.06.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8
-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2006.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9
- 비영리법인은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2006.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5
- 회수 못 한 사용인 횡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5.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7
-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2005.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18
-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가?2005.08.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9
-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2005.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 자체 워크아웃 감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05.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7
-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2005.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96
-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가지급금인가?2005.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48
-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005.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25
- 대납 세액을 계상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2004.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5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2004.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나?2003.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28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2003.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98
-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2003.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
- 상여처분 원천세 대납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2.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44
- 해외자회사 채권 포기액은 손금인가?2002.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27
- 해외자회사 채권 포기는 손금으로 인정되나?2002.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5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만 분리과세할 수 있나?2002.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6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어떤 법인으로 보나?2002.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74
- 신고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는가?2002.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75
- 이자소득 분리과세는 매년 선택할 수 있는가?2002.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2
- 승인받은 교회도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받나?2001.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522
-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내나?2001.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23
-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01.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2
- 대출채권 평가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2001.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2
- 어음 담보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2001.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6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가?2001.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3
- 구상권 청구 기각으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2000.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27
-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2000.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
- 비영리법인이 해산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1999.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06
-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1999.11.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72
- 면세 외화채권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1999.10.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72
- 폐업한 피투자회사 출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93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1999.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4
- 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처리되나?1999.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34
- 미등기 교회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1999.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68
- 무재산 채무자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1999.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1
-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1998.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8
- 학교법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는가?1997.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05
- 장부를 둔 외국법인에 무기장가산세가 붙나?1997.06.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60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야 하나?1997.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28
-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1996.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99
- 사업부별 장부도 적법한 장부인가?199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2
- 공동도급공사 장부 사본도 보존해야 하나?1996.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1
- 법인이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는?1995.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34
- 외국법인의 국문 전산장부는 복식부기 장부인가?1994.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1-491
- 영문 전산장부도 기장의무를 충족하는가?1993.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52
- 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1991.11.1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 22601-2127
- 장부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가산세가 붙나?1988.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30-283
-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가?1986.03.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1042
-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나?1986.03.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1042
- 법인의 장부비치기장은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가?1985.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70
- 가공 영업비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처분하나?1985.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하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증법상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4709 · 2024.06.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문종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7809 · 2024.03.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시 쟁점주식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860 · 2023.05.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1을 초과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5% 이상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407 · 2022.10.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2240 · 2021.06.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산정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116 ·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임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양도토지 중 법인세 과세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시 적용할 세율이 법인세율인지 양도소득세율인지 여부조심 2019인3739 ·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용료소득에 대해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10%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331 · 2020.03.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33 · 2020.0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상 세율이 아니라「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692 · 2018.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2302 · 2018.07.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연자와 계열사를 퇴직한 임원들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5150 · 2018.06.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