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2건 · 결정 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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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주식이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763
- 청산소득 계산에 수입배당금 규정을 준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938
- 인적분할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030
- 분할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
- 어떤 비영리법인이 수입배당금 특례를 받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797
- 포합주식에 준 합병신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2
-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차입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121
- 과세된 잉여금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령해석과-97
- 소득공제를 못 받은 PFV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98
- 어떤 비영리내국법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88
- 익금불산입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들어가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6
- 법인세 일부 감면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2
- 일반법인 배당 익금불산입에 준용 조항 단서도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17
- 기금 잔여재산 반환금은 수입배당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2
- 물적분할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
-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사 출자금도 배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8
- 준비금 미설정 법인도 배당금 익금불산입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2
- 어떤 비영리법인에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4
-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56
- 비상장회사 지분 97%에도 배당금 전액 공제가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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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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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 배당 익금불산입의 지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0
- 익금불산입 계산 항목은 어느 사업연도 기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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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수신자금도 출자 관련 차입금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5
- 국가·지자체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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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어느 연도 기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9
- 익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0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이자와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9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어떤 이자가 제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33
- 익금불산입 계산의 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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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불산입 규정상 차입금과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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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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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7
-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9
- 의제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13
-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적수는 어느 기간 것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99
-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 돈을 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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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균등감자 후 출자비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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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중간배당금을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5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사실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20ㅇㅇ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69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결과 사후적으로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다음연도에 초과환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설정(적립)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실질상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거래(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79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당사자간 매매의사합치일이므로 쟁점주식은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43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규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쟁점배당금(중간배당) 지급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그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9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