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8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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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가 이연되는가?2013.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
-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2011.0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
-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내국인 주주는 누구인가?2010.05.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6
-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나?2001.10.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28
- 분할 시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승계되나?2001.0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2
-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의 직전 법인세액은 어디까지인가?1999.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88
- 직전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액도 결손금 소급공제되는가?1999.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9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9.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7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감액경정인가?1998.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69
- 소급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8.07.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051
- 피합병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가?1998.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33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법인세 경정인가?1998.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51
-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1998.06.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05
- 소급공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1998.06.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70-100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8.05.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76
-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면 소급공제되나?1998.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65
- 추징으로 법인세액이 달라지면 추가 환급되나?1998.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25
- 경정으로 더 낸 법인세도 환급한도에 포함되나?1998.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8
- 장기휴업 법인도 결손금 소급환급을 받는가?1998.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느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531 · 1999.09.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으로 인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환급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급세액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이 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877 ·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액이 결손금소급공제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223 · 1998.1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