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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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비영리법인을 추계경정하면 소득처분은?200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1
-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귀속시기는?2007.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0
- 국가 재산 무상양여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6.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9
- 반품조건 백화점 납품은 언제 수익으로 보나?2004.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4
- 중계·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4.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 법인설립 신고 때 출자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나?1993.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88
- 석유가격 변동 때 재고조사를 반드시 하나?1990.12.13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22641-16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종전 보유하던 것이 이난 새로이 취득한 특정된 주식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33 · 2025.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843 · 2024.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익귀속시기가 기공승낙서 승낙일인지 아니면 수용보상금 수령일인지 여부조심 2024중0723 · 2024.06.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2749 ·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979 · 2022.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133 · 2022.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238 · 2020.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54 · 2020.02.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과 동성사의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786 · 2019.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690 · 2016.0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상한 분양 매출원가 중 일부를 가공 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2636 · 2015.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과 ㈜＊＊＊＊과의 쟁점1토지에 대한 매매약정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5799 · 2015.09.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