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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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횡령 관련 차입이자와 법정이자는 언제 반영하나?2014.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91
-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2011.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1
- 신규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2008.08.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92
- 판결상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007.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
- 판결 후 법정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006.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5
- 해산 시 미수이자와 평가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001.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173
-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는 언제 귀속되나?2000.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98
- 상환적립금은 이익처분상 의무적립금인가?1995.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3
- 이익처분 때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는?1994.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27
- 소멸하는 피합병법인도 유보소득세를 내는가?1992.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경정은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839 · 2025.01.1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금전 대여하였다가 이후 합의를 통해 원금과 경과이자를 일시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기간경과분 이자수익을 익금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576 · 2024.12.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10116 · 2024.02.13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유효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3구0037 · 2023.10.10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경정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279 · 2020.09.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확약기간 동안 안분계산 한 금액을 익금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9서0133 · 2020.02.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청구법인의 채권이 소멸하여 쟁점금액을 20◎◎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343 · 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306 · 2017.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37 · 2017.06.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258 · 2016.05.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4374 · 2014.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출보험공사 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권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267 · 2012.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