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1건 · 결정 3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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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배정해도 지분 연속성이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79
- 공동자산·부채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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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공장 분할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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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지주회사 분할에 분할합병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73
- 비적격 인적분할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6
- 분할 시 토지·건물을 빼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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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2-법령해석법인-1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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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분할로 바뀐 주식은 고정자산 처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8
- 재분할 사업의 영위기간에 물적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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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직원을 옮긴 뒤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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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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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종류를 추가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6
- 사업별 모든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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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분할과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
- 합병 후 분할하면 소멸법인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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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15
- 물적분할도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쟁점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53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의 포괄양수도 여부조심 2024구6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0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계약해제에 따른 재화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8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4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녀 가족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양도는 주된 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의 부수재화를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이연금액의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여부조심 2025광3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