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47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7건
-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2015.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 법인도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나?2014.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882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고에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가?2009.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7
- 설립등기 법인의 법인세 의무와 보조금 처리는?2007.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1
-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 법인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2004.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872
-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2001.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742
- 영리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무엇인가?2000.12.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6인1697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①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1112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3774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81 · 2026.06.1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주명부 작성일(2019.9.18.)이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847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076 · 2026.05.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758 · 2026.05.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94 ·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민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6부0138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700 심판결정조심 2025서1700 · 2026.01.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기재된 양도일을 증여의제일로 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729 · 2026.01.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기재된 양도일을 증여의제일로 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726 · 2026.0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