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4의2조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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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외화로 계산할 수 있나?2012.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 잘못 신고한 지정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고칠 수 있나?1998.1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602
-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은 어떻게 처분하나?1998.08.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79
- 임직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과세하나?1995.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77
-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1994.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4
-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1993.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28
- 대표이사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처분하는가?1993.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16
- 포괄양수도 때 부채를 적게 계상하면 부당행위인가?1993.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8
- 무상수증 토지를 과대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1991.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09
- 특수관계자에게 고정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1990.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42
-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양도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1989.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55
- 수시부과 후 신고한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1986.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07
- 법인세 수시부과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1986.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자산누락임차보증금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1949 · 1996.12.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비 임차료 지급액 1,007백만원과 각 현장별 공사비 대장에 기재된 지급액 945백만원의 차액 62백만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496 · 1993.03.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OOOO의 자산부족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02 · 1989.05.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