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47건 · 결정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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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거주자에게 초과금 감액배당 시 원천징수하는가?2026.02.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1970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24.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839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해외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23.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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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 석유저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2022.07.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국조-050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일본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022.02.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7098
-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0.12.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3998
-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나?2020.1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
- 일본법인의 클라우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20.11.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
- 법인 해산 시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2020.09.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2958
- 프랑스법인의 유상감자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20.09.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95
- 중국법인에 지급한 시험문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20.09.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2688
- 팩토링한 연불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인가?2020.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2096
-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0.01.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567
-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2019.11.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561
- 특허·노하우와 공동연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9.11.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
- 룩셈부르크법인 상표권 양도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019.10.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
-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9.09.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국제세원-1918
- 국내 제품개발에 쓴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인가?2019.08.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21
-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원천세는 공제·환급되나?2019.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
- 기계설비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019.07.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국제세원-1497
- 포기된 주식배당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2019.05.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700
- 국외 등록 상표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9.05.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319
- 국내주식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인가?2019.05.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
-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19.02.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
- 미국법인의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18.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8
-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18.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060
-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2018.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2960
- 사용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대리납부세액을 빼나?2018.10.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258
-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18.10.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9.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2109
- 미국법인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2018.08.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2267
- 프랑스법인 로열티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2018.06.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
- 기타소득 처분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18.05.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5907
-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18.0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0293
- 국외 제공 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8.02.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73
- 전환사채 조기상환 추가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017.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275
- 화학물질 보고서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2017.1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65
- 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7.09.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
-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호주법인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7.07.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0706
- 제3국에서 받은 인도법인 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7.07.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317
- 잘못 원천징수한 국내원천소득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2017.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1980
- 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2017.07.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
- 대금 지급 뒤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7.06.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638
-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7.05.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66
- 항공기 임대소득에 사용료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가?2017.05.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44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이자·채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17.04.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0891
- 중국법인에 지급한 리스료는 이자소득인가?2016.12.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912
-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6.11.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220
- 스위스법인의 영상전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6.1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5077
- 우크라이나 연예인의 국내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16.1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5157
-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전환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16.11.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4983
-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는가?2016.08.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309
- 영국법인에 지급한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2016.06.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3856
- 소프트웨어 재판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16.06.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481
- 국외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016.06.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06
- 교환사채 조기상환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2016.04.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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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6.03.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13
- 외국인 채권 양수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2016.01.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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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법인에 준 사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2015.09.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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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에서 과세하나?2015.09.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79
- 미국법인 채권 대손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2015.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국내에서 과세되나?2015.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
- 외국법인 인적용역 신고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2015.06.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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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비영리법인의 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4.05.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3
-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인가?2014.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 독일법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4.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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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에 지급한 삽화·출판 대가는 사용료인가?2014.04.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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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터키대사관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014.03.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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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3.1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3-445
- 보증인이 지급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2013.10.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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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풋옵션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3.08.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81
- 해외 게임 아이템 판매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3.07.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 미국법인에 준 마케팅대가는 사용료인가?2013.07.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7
- 중국 게임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13.06.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2
- 풍력발전기 보유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2013.06.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47
- 공동개발 원가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인가?2013.06.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05
- 미국법인에 지급한 개발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13.05.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3-101
- 미국 비영리법인의 사진 임차료도 원천징수하나?2013.05.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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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수행한 쇼핑센터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010.04.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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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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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콜옵션 행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64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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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판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된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468 · 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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