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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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토지처분이익과 미제출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2020.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78
- 청산 중인 법인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2020.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50
-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171
-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2017.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07
- 증자분 감면사업만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나?2016.04.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58
-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나?2015.10.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02
-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8.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03
- 자기주식의 평가와 소각·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005.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8
- 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평균법을 적용하나?2004.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02
-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2.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38
- 일부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92 · 2025.10.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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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감액경정 받은 경우, 당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22 · 2025.04.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감액경정 받은 경우, 당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64 · 2025.03.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정당세액보다 법인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136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554 · 2024.10.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쟁점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중7624 · 2024.05.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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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인 쟁점법인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서상 배분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05 · 2023.09.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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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181 · 2021.09.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 변경을 지체하여 포괄승계한 종전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558 · 2021.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