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8건 · 결정 5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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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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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수출업자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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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개발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56
-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소득이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14
- 도급공사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71
- 국내에서 채권관리 자문을 하면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76
- 투자정보 활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27
- 종속된 국내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이 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802
- 주기적인 국내 기술자문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588
- 미국법인 지급 이자·배당 등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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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4
- 소득이 계속 발생한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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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의 국내 컨설팅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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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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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통로 일부 임대에도 간주익금이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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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 취득에 자본적 지출도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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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개시 전 선수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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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법인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49
- 수용 이전보상금은 법인세와 부가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01
- 유보소득이 적정액을 넘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5
- 영업상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10
-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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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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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단 지원금 산정 시 결손금 범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46
- 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84
- 임의 평가자산 양도 시 손금은 장부가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9
- 비상근 외국인 임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44
- 산재보험 외 보상금도 법인의 손비가 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97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무엇을 기초로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3128
-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27
-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64
- 법인이 입은 도난손실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23
- 대표이사의 부동산 무상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76
- 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877
-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2450
-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1064
- 일본법인의 배당을 국내지점 소득에 합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8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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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실제 귀속자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33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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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7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