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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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003.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40
- 미등기 대학이전부지 양도도 감면되는가?2002.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22
- 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26
- 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8.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1
-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2000.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0
- 임차 사택을 취득해 직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2000.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5
-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토지인가?2000.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35
- 미준공 건물을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1999.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004 · 2026.06.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886 · 2016.03.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