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9조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6건 · 결정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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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6건
- 수정신고한 당좌대출이자율도 의무적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774
- 9개월 뒤 거래된 주식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5224
-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305
-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755
- 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2
- 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
-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805
- 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
-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909
- 상장주식 매입의 부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606
-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
-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102
-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49
-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8
- 적격합병의 매수차손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6
-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4
-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9
- 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7
-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45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6
-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1
-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부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9
- 상환우선주 고가 소각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35
- 제3자 간 거래가격은 언제 시가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62
-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7
-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9
- 자사주 거래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74
- 불균등감자의 분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22
- 취득 때 주식가격을 양도 때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 특수관계자와 토지를 매매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4
-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 주주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2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8
- 특수관계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8
-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1
- 게임 소프트웨어의 현재가치가 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1
- 특수관계법인 간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4
- 구상채권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1
-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8
-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9
-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할 때 시가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3
- 고가매입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8
- 특수관계자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2
-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9
-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무상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7
- 실효된 외국주식의 처분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64
- 불균등증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
- 제3시장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0
-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 그룹 내부 임대료와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4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할증률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3
-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5
-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0
- 불균등 감자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21
-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떤 가격으로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08
- 후속 매매가로 과거 시가를 소급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87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23
-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69
-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0
- 저가 발행 전환사채 인수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3
- 현물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29
-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47
- 경영권 변동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68
- 포괄적 주식교환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19
-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02
-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89
-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93
- 상품 폐기와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66
- 개인과 법인의 특수관계 및 비상장주식 시가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94
- 경영권 변동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팔면 시가로 인정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78
- 경영권 변동 장외거래도 상장가가 시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19
-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896
- 경영권이 바뀌는 장외거래에 거래소 가격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433
- 경영권 수반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157
- 상장주식 장외매각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157
- 경영권이 딸린 상장주식 장외가격도 시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3
-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974
-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사용권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14
- 저가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
- 자금대여업 법인의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02
-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 납세지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4
- 누락한 법인대출금을 대표가 쓰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9
-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2
-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41
- 대표자 토지를 고가 임차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09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094
-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7
-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의 자산가액이어야 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39
- 대금을 청산한 토지를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13
- 정리채권 대여금은 언제부터 인정이자를 멈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09
-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96
- 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34
-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2
- 고금리 차입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7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부모가 금전을 저리대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77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AAA해산시 잔여재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7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권리의 시가를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액과 담보평가 목적의 쟁점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41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소 종가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시간외대량매매한 쟁점주식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권이 소급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68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조심 2022서671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별도의 조사 없이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3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에게 양도한 쟁점주식들의 시가를 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2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