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1건 · 결정 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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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1건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합의 손해배상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2021.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 개발비 오류수정 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2020.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507
- K-IFRS 전 취득 영업권도 신고조정되나?2020.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411
- 감면법인이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20.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520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의제상각이 적용되나?2020.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107
-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상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983
- 원전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2019.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9
-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2018.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152
-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18.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781
-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가?2018.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542
-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2018.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486
- 감가상각 의제로 결손이 생겨도 손금산입해야 하는가?2018.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11
- 변경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각방법은?2018.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0
- 감면법인은 결손이 나도 의제상각해야 하나?2018.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999
- 시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17.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6
-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2017.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
-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2017.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1
- 의제상각액을 적게 산입하면 나중에 추인되나?2016.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594
- K-IFRS 감가상각 특례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6.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37
- 고정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16.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100
- 무상이전할 임차지 건축물도 감가상각하나?2016.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6
- 증여의제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46
- 현물출자받은 게임 해외배급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014.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33
- 잉여금에서 뺀 감가상각액도 손금 계상인가?2014.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
-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어떤 세무조정을 반영하나?2013.08.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94
- 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2013.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29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79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5
- 의제상각액은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하나?2013.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2
- 의제상각 미달액과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3.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78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13.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87
- 베트남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2013.04.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
- 개발비 감액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2013.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4
- 사우디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12.04.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5
-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해야 하나?2011.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9
- 톤세 포기 후 선박 매각 시 유보액은 손금인가?2011.08.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4
- 재평가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01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11
- 감가상각 시부인은 자산별로 계산하나?2009.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26
- 법인 소유 자산만 감가상각비를 손금처리하나?2009.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4
- 피지 감면세액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나?2008.1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66
- 새 차량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2006.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1
- 노후 은촉매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06.10.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2
- 조경 수목과 식재비용은 어떻게 자산 처리하는가?2006.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1
- 무형고정자산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요?2006.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
- 중국 자회사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006.04.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 임대법인의 시설비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2006.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2005.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4
- 현장용 철근 가공은 건설업과 제조업 중 무엇인가?2005.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2
-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004.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165
- 자산감액손실은 세무상 어떻게 조정하는가?2004.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4
- 새 기계장치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2004.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8
- 유료도로관리권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3.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54
- 임대자산 회계변경액은 어떻게 조정하나?2003.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90
- 임대 의료장비의 매출원가는 즉시상각인가?2003.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96
- 택시 차령 연장 시 내용연수도 늘어나나?2003.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35
- 공통 영업권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3.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05
- 공통 사용 영업권에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2003.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6
-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03.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01
-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하는가?2003.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
-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2003.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63
-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2003.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6
- 판촉용 시디 제작비는 감가상각 대상인가?2002.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41
- 일시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비와 어떻게 상계하나?2002.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46
- 보험차익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상계하나?2002.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3
- 도시가스 배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001.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81
- 중국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1.10.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94
-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 세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2001.06.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412
-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비용은 어떻게 계상하나?2001.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459
-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부인액을 추인하나?2001.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72
- 미국법인에 지급한 권리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01.03.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357
- 외주업체 설치 기계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2001.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168
- 외주업체에 둔 금형과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2001.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168
-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001.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6
- 취득 시기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2000.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80
- 공동사업 출연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000.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91
- 미반환 공병보증금과 공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0.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96
-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000.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6
- 다른 법인의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1998.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67
- 손금산입 대상 보험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1994.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쟁점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5318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감몰아주기(상증법 §45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079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철거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0309 ·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061 · 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기오류수정으로 감액처리한 쟁점개발비를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개발비는 당초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185 · 2026.03.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적격현물출자받는 과정에서 쟁점영업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감가상각(신고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128 · 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쟁점수혜법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저율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440 · 2025.07.1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기비용처리한 쟁점개발비(연구부서 인건비)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90 · 2025.06.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944 · 2025.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SM상선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방법조심 2023인9159 · 2025.02.1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된 공공시설용지 상당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29 ·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외법인의 쟁점사업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쟁점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한 후 합병한 경우, 쟁점신설법인이 물적분할 당시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3777 ·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