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8건 · 결정 3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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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결제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나?2022.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5786
- 협약 해지 지급금에 계산서를 발급하나?2022.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5556
- 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21.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7552
- 토지분양권을 양도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2021.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3
-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2021.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509
-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2020.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413
- 국외 위탁가공품 계산서는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나?2020.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3
-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2020.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608
- 토지 계산서를 지연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2020.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전자세원-1823
-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529
- 해외지점이 공급한 재화도 본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2020.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67
- 해외 기술자 교육용역은 면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2020.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
-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9.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하나?2019.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6
- 공동훈련센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9.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866
- 국외에서 이동한 상품 거래는 부가세 대상인가?2019.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
-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2018.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117
- 장기이식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주나?2018.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626
- HLA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2018.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626
- 공사 권리·의무 승계 후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018.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55
- 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2018.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226
- 국외에서 국내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 무엇을 발급하나?2018.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77
- 국외인도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18.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
- 국외사업장의 재화 공급은 계산서 발급 대상인가?2017.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 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6
-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 국외 인도 수입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12
- 국외에서 인도된 제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126
-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국내사업자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82
- 국외 공장인도조건 거래도 계산서를 발급하나?201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904
- 면세사업자의 카드전표도 계산서가 필요한가?2016.05.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전자세원-3739
- 재화 공급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2016.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958
-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2016.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62
-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도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2016.0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전자세원-2874
-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2015.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 공유수면매립권 양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5.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33
-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 범위는?2014.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395
-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도 지출증빙 특례 대상인가?2013.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32
-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013.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96
- 내국법인 간 국외 공급도 증빙 특례인가?2013.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06
- 구치소 명의 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2013.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62
- 교도소가 낸 재소자 진료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2013.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63
-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나?2013.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36
- 국외에서 동종 재화를 대신 인도하면 과세되는가?2013.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
- 국민주택에 설치한 자체 제작 승강기는 어떻게 발급하나?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7
-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012.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2
-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하나?2012.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4
-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2011.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4
- 지자체에 무상 귀속한 공공시설은 면세되나?2011.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424
- 잉여금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는?2011.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12
- 통관 전 면세물품 B/L 양도 시 계산서 금액은?2011.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13
-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재판매도 공제되는가?2011.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1
- 면세 문화·예술행사와 계산서 발급 기준은?2011.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2
- 금융보험업은 사업자에게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2011.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
- 후불카드 통행료 계산서는 월합계로 발급되나?2010.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4
- 연극제 참가비와 시상금 지급 시 증빙은?2010.05.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10-0132
- 원천징수영수증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나?2010.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
- 연구 출연금 지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10.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
- 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2009.08.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59
- 대가 없이 받은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7
- 증빙명세서가 없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8.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81
- 지점 매입 재화의 계산서를 본점이 받을 수 있나?2008.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74
- 대가 없는 민간부담금도 계산서를 발행하나?2008.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7
- 토지·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8.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
- 신고서 기재가 빠지면 매입세액공제되나요?2007.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6
- 면세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200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4
- 농축산물 위탁판매 계산서와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2007.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7
- 토지·건축물 분양 시 영수증을 내야 하나?2007.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8
- 합병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2007.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
- 폐자원 공제신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2007.0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
- 매입처별계산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200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도 수익사업소득인가?2006.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45
- 계산서합계표를 한 달 내 늦게 내면 가산세는?2006.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9
- 사업용 건물 수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6.06.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7
- 법인이 토지를 팔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6.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 금융보험 용역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006.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 기존 금융리스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2006.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3
- 포괄적 사업양도 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6.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5
- 금융·보험업도 요구받으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2006.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 수입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 금액은 얼마인가?2006.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
- 신탁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2006.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
-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2005.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081
- 대가 없이 지급한 연구 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2005.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6
- 본점 발행 계산서를 지점이 다시 본점에 발행해야 하는가?2005.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3
-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5.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
- 본점과 지점 간 재화 이동도 계산서 대상인가?2005.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8
-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면 무엇을 발행하나요?2005.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8
-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5.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3
- 분할 지급 거래의 수익과 계산서 시기는 언제인가?2005.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 참고서를 최종소비자에게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나?2005.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신고하나?2005.03.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4
- 위탁 징수한 카드가맹점수수료의 증빙은?2005.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
-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인가?2004.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2
- 대가 없이 받은 지원금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004.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7
- 육성종계와 사육설비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나?2004.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4
- 면세사업용 차량 매각 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2004.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8
- 선하부지 보상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4.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3
- 보세구역 수산물 거래도 계산서를 발행하나?2004.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2
- 국가가 폐자원을 일시 매각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2004.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7
- 세관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004.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1
- 대가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은 계산서 대상인가?2004.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
-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낸 계산서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2003.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89
- 수입계산서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2003.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18
- 대가성 없는 정부출연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2003.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07
- 대가관계 없는 정부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2003.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46012-482
- 면세 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003.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97
- 겸영 사업부문에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003.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24
- 착오 발행한 토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003.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61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2002.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54
-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때 영수증을 줘도 되나?2002.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71
- 통관 전 보세구역 판매도 계산서를 교부하나?2002.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42
- 면세 수입 계산서를 못 받아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2.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95
- 보세구역 수산물 판매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002.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96
-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하나?2002.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47
- 면세재화 수입 계산서 미수취에 가산세가 붙는가?2002.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06
-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인가?2002.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82
- 면세 수입재화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2002.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5
- 토지 공급 시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02.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99
- 정부출연금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002.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42
-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2002.06.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75
- 토지 공급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02.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02
- 비사업자인 농민에게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002.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74
- 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2002.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64
- 본점과 지점 사이 재화 이동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2.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52
- 금융·보험법인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2002.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50
- 지자체의 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2002.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72
-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내야 하나?2002.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20
- 원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2002.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24
-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 정산 시 계산서를 교부하는가?2002.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77
-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2.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36
- 면세 재화로 수익을 분배하면 계산서를 내는가?2002.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41
- 현물 수익분배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2002.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2
-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02.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13
- 외국법인 직접 거래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02.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12
- 수용 토지 보상금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2002.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75
- 계산서합계표 일부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2001.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44
-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증하면 신고 의무가 있나?2001.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32
- 지자체에 토지를 기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2001.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13
- 계산서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001.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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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2001.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81
-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001.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82
-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2001.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83
-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2001.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84
- 세관장 수입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있나?2001.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85
- 세관장 수입계산서도 합계표 제출 대상인가?2001.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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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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