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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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0건
- 고정사업장 없는 원유 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2022.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507
- 협력업체 사무실 부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2022.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법인-6717
- 업무와 무관한 주식매매 프로그램도 업무무관자산인가?2020.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28
-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에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가?2016.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63
- 배상금을 받아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9.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84
- 합병 시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2006.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
- 합병 관련 세무조정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00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7
- 손금불산입한 하자보수충당금도 승계되나?2005.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4
- 대손충당금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2004.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041
- 합병 승계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3
- 외국은행 국내지점 합병에 승계 규정이 준용되나?2003.10.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740
- 외국은행 국내지점 합병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10.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522-138
- 외국법인 국내지점 합병 때 유보사항을 승계하나?2003.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265
- 신축 전 임대한 신탁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2002.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16
- 업무무관 부동산도 분할 자산에 포함되나요?2002.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86
- 대손상각 부인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2002.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99
- 분할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2001.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05
- 재고자산 건설이자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2001.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9
- 토지 취득세 세무조정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나?2001.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36
- 기부할 건축물과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가?2001.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7
- 가설재 보관 야적장은 비업무용토지인가?2000.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79
-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0.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7
-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2000.08.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06
- 현지법인 임대 생산설비는 업무무관자산인가?2000.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4
- 합병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2000.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9
-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가?2000.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8
- 업무무관자산 보유 중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1999.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8
- 잔여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9.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98
- 취소된 경정결정에 따른 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1993.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48
-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되나?1991.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유동화거래 중에 발생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205 · 2019.07.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02 · 2018.08.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한 쟁점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조심 2016중3921 · 2017.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최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날 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321 · 2017.0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회계상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과「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한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289 · 2015.10.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채권·채무 재조정 후 일부 승계시 부당행위 부인여부조심2011서0435 · 2012.03.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 및 대손충당금 등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경정)조심2009서3412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유보액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조심 2008중3981 · 2009.02.0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지분법평가이익 및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의 승계가능 여부(경정)국심2005서1408 · 2007.0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